하자보증금은 대부분 하자이행증권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하자이행증권이 뭘까요?...

 

 예를 들어 대금의 10%를 하자이행보증금으로 하자이행기간을 3년이라고 가정하고 납품대금이 1억일 경우 그 금액의 10%, 즉 천만원을 3년동안 그 업체에 예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하자가 발생하면 그 천만원이 인질의 역활을 합니다. 하자보수를 업체에서 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보관중인 업체가 예치한 천만원에서 각종 하자보수 비용을 충당하구요. 그런데 이렇게 하자보증금이 실물로 일일히 부담하면 비용면에서 부담이 많으니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담하여 금융기관이나 서울보증같은 곳에서 보증서 즉, 증권을 교부하는 겁니다. 이때 하자가 발생하면 납품받은 업체가 납품사에 하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하지 않을시 보증서를 발급한 금융기관에 비용을 청구하고 금융기관은 다시 그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구분 하자의 범위 하자보수이행기간 1년 2년 3년 1.대지조성공사 가.토공사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 ,붕괴,누수.누출,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전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 상 또는 공사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하자 . 0 . 나.석축공사 . 0 . 다.옹벽공사 . 0 . 라.배수공사 . 0 . 마.포장공사 . 0 . 2.옥외급수위생관련 가.공동구공사 . 0 . 나.지하저수조공사 . 0 . 다.옥외위생(정화조)관련공사 . 0 . 라.옥외급수 관련공사 . 0 . 3.지정 및 기초 . . . 0 4.철근콘크리트공사 . . . 0 5.철공공사 가.구조용접 철공사 . . 0 나.경량철골공사 . 0 . 다.철골부대공사 . 0 . 6.조적공사 . . 0 . 7.목공사 가.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0 . 나.수장목공사 0 . . 8.창호공사 가.창문틀및 문짝공사 0 . . 나.창호철물공사 0 . . 9.지붕 및 방수공사 . . . 0 10.마감공사 가.미장공사 0 . . 나.수장공사 0 . . 다.칠공사 0 . . 라.도배공사 0 . . 마.타일공사 0 . . 11.조경공사 가.석재공사 . 0 . 나. 잔디심기공사 0 . . 다.조경시설물공사 0 . . 12.잡공사 가.온돌공사 . 0 . 나.주방가구공사 0 . . 다.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 0 . 13. 난방.환기.공기   조화설비공사 가.열원기기설비공사 . 0 . 나.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 0 . 다.닥트설비공사 . 0 . 라.배관설비공사 . 0 . 마.보온공사 0 . . 바.자동제어설비공사 . 0 . 14.급배수위생설비 가.급수설비공사 . 0 . 나.온수공급설비공사 . 0 . 다.배수, 통기설비공사 . 0 . 라.위생기구 설비공사 0 . . 마.칠및 보온공사 0 . . 16. 가스 및 소화   설비 공사 가.가스설비공사 . 0 . 나.소화설비공사 . 0 . 다.배연설비공사 . 0 . 16. 전기 및 전력설비     가.배관배선공사 . 0 . 나.피뢰침공사 . 0 . 다.조명설비공사 0 . . 라.동력설비공사 . 0 . 마.수,변전설비공사 . 0 . 바.수,배전공사 . 0 . 사.전기기기공사 . 0 . 아.발전설비공사 . 0 . 자.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공사 . . 0 17.통신,신호및 방재 가.통신신호설비공사 . 0 . 나.TV공청설비공사 . 0 . 다.방재설비 공사 . 0 . ※ 비 고 : 위 표에 불구하고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등을 제외한다)의 하자보수기간은10년, 보,바닥,지붕의 하자보수기간은 5년으로 한다 . 혹시 아세요? 하자이행보증금이 세대당으로 나누면 어느정도 될지... 자세히는 안따져 보았지만 세대당 천만원이상일듯.. 절대 작은돈이 아닙니다.   ===================================================================================   [펌글] 하자보증이행증권 입주자대표앞으로 전환방법   하자보증이행증권 입주자대표앞으로 전환방법   1.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었으며, 시청에서 관리하고있는 하자보증이행증권을 입주자대표회 앞으로전환하는방법과, 입주후 1년차의 하자부분과, 2년차 하자청구부분을 답변부탁드립니다. %%% 추가로 시청에 담당자는 현재는 사업자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관리방법을 결정한 후에 위탁이냐 아니면 자치관리냐를 결정하고나서 시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관리방법이 결정후에 하자보증이행증권이 입주자대표회 앞으로 전환해 준다고 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RE:하자보증이행증권 입주자대표앞으로 전환방법(3) 주택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관리방법과 함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주택법 제 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대상입니다. 우선 대표회의 구성신고 및 관리방법에 관한 신고를 먼저 하세요. 다음 1년차 하자 및 2년차 하자는 주택법시행령 별표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을 참조하세요 각 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부회장 강 진 학

[또하나 펌글]

 

1. 하자이행보증금에 대한 정의.

주택법상의 정확한 용어는 하자보수보증금입니다.
공동주택은 입주자들이 입주하면서 건축주의 시공 잘못으로 인한 하자사항에 대하여 보수요청을 할 수 있고, 건축주는 이를 보수해 주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주의 보증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건축주는 공사대금의 일정률에 해당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거나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주택법시행령 60조3항에 의하면 총사업비에서 토지가격을 뺀 금액의 3%로 합니다.

동법 시행령60조 1항 및 2항에 따라 보증금은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2. 언제 하자이행보증금을 사용할수 있나요.

주택법시행령 제59조 1항 및 제62조에 의거하여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주택법시행령 별표 6 및 별표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하자는 하자종료별로 1년에서 3년, 내력구조부는 5년 또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책임 기간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자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공자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59조 5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자가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하자보증증권관련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4. 공공주택(아파트)인경우 언제 하자이행보증금을 건축주가 찾을수 있는지요.
주택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시공사가 찾아가게 됩니다.
제61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9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2.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3.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30
4.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5.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5. 조합아파트인경우 건축주는 시공사가 되나요 아니면 조합이 되나요.

조합아파트의 경우 조합이 사업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통상 조합은 건설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함으로 주택법 제46조 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일괄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