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다시 확인해보는 재건축 조합원 자격

[스크랩] 다시 확인해보는 재건축 조합원 자격 |부동산노트

2008-01-08 17:13

http://blog.drapt.com/lkm613/81199779980413

자료출처 : 닥터아파트 > 오늘의 부동산 TIP

원문출처 : http://www.drapt.com/tip/index.htm?ret_page_name=cont_list&page_name=cont_view&uid=1733950642755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대선 전에도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목을 받았으며, 그 관심은 5개월 만의 재건축 아파트 시세상승을 이끌었다.

최근 상담실에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반영돼 매입에 대한 문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 자격에도 제한을 두고 있어 매입을 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재건축 아파트 매입 전 조합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 재건축 조합원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 한한다.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자 한 명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에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해 두고 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 양도자로부터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세대원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사업구역 외의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사업구역이 수도권에 위치하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 상속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

③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 이전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당시 조합원은 도정법 부칙에 따라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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