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 요건은?

2007-12-11 18:11

청약가점에서 무주택기간은 84점 만점 중 32점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점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주택을 소유해도 일정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소형, 저가주택 1호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다.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소형 저가 주택의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60㎡이하

② 5천만원 이하인 주택(소형·저가주택) 1개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③ 과거 소형,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였다면 소형, 저가주택 보유기간과 무주택 기간을 합해 10년이 넘는 경우이다.

이 때 과거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지금은 무주택인 경우라면, 5천만원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나?

현재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에 따르면 된다.

하지만 과거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규칙 시행일(‘07.9.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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