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24 19:00
http://blog.drapt.com/lkm613/1181193220020109 
자료출처 : 애니용의 맛있는 걸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k3635iy
1세대2주택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잡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이사를 가기 위해 새집을 사고 1년 안에 전에 살던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 소재 기업(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연접)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2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상속주택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한 울타리 안에 두 채의 집이 있을 때
한 울타리 안에 집이 두 채가 있어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4.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아 두 채가 될 때
양도소득세가 해당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을 팔았으나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아서 공부상 1세대2주택으로 나타난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종전의 주택을 판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5.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합친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6. 결혼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7.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에 일반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농어촌주택이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도시지역 내는 제외)에 소재한 다음의 주택을 말합니다.
* 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이농주택 : 농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귀농주택 : 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또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3. 8. 1 ~ 2008. 12. 31 기간 중에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이 때에는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 농어촌지역 : 읍면(수도권, 광역시, 수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
* 주택규모 : 대지 660제곱미터, 건물 150제곱미터(공동주택 116제곱미터) 이내
* 주택가격 : 취득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이면 일반주택 양도시 1억원 이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경우 3주택과 2주택 소유에 대한 소형주택 기준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서로 다른 것으로서 참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1. 1세대3주택 이상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3주택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아래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제외되는 것입니다.
중과세 대상 주택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형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제82조제1항)
- 2003.12.31. 이전 취득분
- 대지 120㎡(36평) 이하이고, 주택 60㎡(18평)이하
- 양도 당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오피스텔은 제외됨.
재개발 ∙ 재건축지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됨
2. 1세대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2주택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아래 소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중과세 제외됩니다.
2주택 중과세 제외대상 소형주택의 범위(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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