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일본에서 배우는 고령화시대의 국토-주택정책"독후감

[스크랩] "일본에서 배우는 고령화시대의 국토-주택정책"독후감 |부동산노트

2007-01-13 16:29

http://blog.drapt.com/ljy4449/2735201168673350370

이 글은 제가 회사 독후감 게시판에 올린글입니다

1.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필연적이며 미래에는 좀더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결국 수도권이 대세다.)

하늘 높은줄 모르고 천정 부지로 뛰고 있는 집값들..하루가 멀다하고 발표되는 신도시, 혁신도시, 무슨 무슨 도시들~~과연 한국의 주택과 부동산 그리고 국토개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듯이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때가 되어봐야 알지....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우리사회가 나이가 들어가고 인구가 준다는것 그것 하나만은 확실히 장담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중점을 두고 일본의 주택, 국토개발 정책을 집중분석해 보면서 단순히 피상적인 문제가 아닌 실제의 일본의 현실을 바탕으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해 보고 있다.

오래전부터 일본 정부는 도쿄로의 인구집중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지방의 반발을 극복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상당기간 지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이즈미 내각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말하기 꺼려한 이 문제를 지방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론화 시키고 도쿄권에 대한 규제를 철폐했다. 도쿄에 대한 규제를 아무리 쏟아내도 이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은 도쿄권으로 몰려든다는 냉정한 현실을 인식한 결과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필연적 이라면 수도권을 제대로 정비해서 개발하자는 것이 고이즈미 내각의 기본적인 방향이다. 이러한 인구의 지속적인 집중은 산업구조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이다.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체계가 붕괴하면서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확보와 지적생산을 중시하는 경영 전략을 선택함에 따라 첨단 인텔리전트 설비를 갖춘 도심의 빌딩으로 이주하는 기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수도권 인근에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무슨무슨 테크노밸리, 아파트형 공장들을 생각해 보면 애해가 빠를 것입니다)

과거 일본의 지방 분산정책은 우리가 현재 취하고 있는 강력한 지방으로의 분산정책보다 강력한 정책이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이미 1980년대 말에 1.수도를 도쿄 이외의 지역으로 옮긴다. 2.수도권지역의 공장 및 대학의 신설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지방으로 분산한다. 3.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방의 서비스연구기능을 강화한다. 라는 3가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지만 결과는 지방의 지속적인 몰락과 쇠퇴였다. 고령화와 경제의 글로벌화라는 근본적인 구조변화가 정부의 강력한 정책을 철저히 무너뜨려 버린 것이다.(현재 우리정부가 취하고 있는 수도권억제와 지방분산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해서 우리정부의 그것이 일본을 모방했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었음)

2. 신도시의 몰락과 올드타운화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일본은 대도시권의 주택문제가 한국의 현재처럼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편의시설을 갖춘 대규모 개발 즉 뉴타운(일본의 뉴타운은 우리의 신도시와 같은개념)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들 뉴타운은 당시 일본인들 사이에서 꿈의 주택단지라는 평을 들으며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뉴타운은 무서운 속도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세대규모 축소, 인구감소, 고령화 현상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신도시 주민들이 비웃던 도쿄의 무질서한 주택지구가 아닌 신도시부터 였다. 특히 낮은 출산율로 인한 소년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초등학교의 폐교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청장년층의 신도시 이탈을 촉진시켰고 아울러 문을 닫는 상점이 늘어나서 이른바 ‘걸어서 생활하기 불편한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결국 일본의 신도시는 젊은이들의 유입이 거의없이 노인의 비율이 높은 ‘올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출산장려정책 같은 단편적인 대책으로 피할 수 없는 선진국의 필수적인 종착점이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는 전원주택의 수요를 늘린다는 일반의 추측과는 달리 대부분의 지방 대도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도쿄를 중심으로한 수도권으로의 인구회귀로 귀결된다는 것이 우리의 고령화 선배인 일본이 내린 결론이다. 한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 위주의 주택문제 대책, 각종 혁신도시와 건설개발 위주의 지방 살리기 정책은 결코 올바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 이책의 주요 시사점인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국토와 주택정책이 일본의 그것처럼 실패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바람이지만 만약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일본의 그것을 모방한 것이라면 그 결과는 일본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 종착역은 남들과 다르길 바란다는 것이 터무니 없는 욕심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의 국토를 들쑤시고 있는 온갖 개발들이 실패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게 해주는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한편의 보고서라는 느낌을 좀더 강하게 줄 정도로 일본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위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일본이지만 그들의 국토 정책과 우리의 국토 정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마치 복사기로 복사하듯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이 판박이 임을 느끼게 됩니다....결과는 일본과 다르길 기대하지만..읽고 나서의 느낌은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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