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24 00:20

http://blog.drapt.com/leekkj/272111201101633844

빈부 격차가 우리보다 심한 미국에서도 과거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소용돌이 속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그는 반대를 무릅쓰고 부유세를 도입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미국도 대공황 이후 빈부 차가 심해졌다.
빈곤 타파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부유세였다.
그러나 이 세금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루스벨트는 부호 밴더빌트의 초대로 그의 요트에 가보고 나서야 알게 됐다.
부자들이 호화 요트를 사서 탈세를 하고 재산을 카리브 해의 면세 국으로 이미 옮겨 놓았다는 것을.

미국에서 요트는 부의 상징이다.
1990년 아버지 조지부시 대통령 시절 재산세 누진과세를 협상 중이던
여야의 예산 담당자들은 타협이 어려워지자 꾀를 냈다.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층을 달래기 위해
상징적으로 요트 비행기 모피 보석 등에 사치 세를 매기기로 합의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에 해당하는 이 세금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공청회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었다.
요트 제조업자들조차 법안이 통과된 후에야 알게 되었다.
다음 해인 1991년부터 10만 달러 이상 고급 요트에 대해 10%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사치 세의 효과는 곧 나타났다.
시행 6개월 만에 고급 요트의 판매는 70%나 줄었고 소형 보트 판매도 33% 감소했다.
대신 부자들은 사치세가 없는 다른 나라로 가서 다른 사치품을 샀다.
부자들은 요트를 사지 않으니 세금을 더 낼 필요도 없었다.

사치 세 부과로 타격을 입은 쪽은 부자들이 아니라 노동자들이었다.
한 해 동안 미국 요트 제조업체가 3분의 1 이상 문을 닫았고
약 2만5000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그들은 배를 만드는 데 숙련된 노동자였다.

결국 요트는 부자들의 필수품이 아니라 미국 요트산업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
부자들은 세금이 늘면 요트를 소비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가난한 노동자들은 요트 생산이 중단되어 일자리를 잃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 값은 안정되어야 한다는 구호 이전에 집값이 오르는 원인론을 잡지 못하고 집에 대한 각종 사치세를 붙여 그 피해의 모두는 유 주택이든 무주택자 이든 모두가 보고 있는 현실이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은 삶을 추수하는 것과 같다.
집을 사기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에 집 값에 대한 방향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며칠만 있으면 커튼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참여정부 오년동안 부동산은 정말로 많이 올랐다.

이런 참여정부 발 국민의 불행은 국제 국내적으로 밀려드는 엄청난 돈 이었으며,
국민의 불행은 그런 환경 속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국토 종합개발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호재를 만들어 엄청난 돈을 풀고 엄청남 유동자금으로 가진 자들의 축제가 되어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다.

문제는 세금이다.
세금만 많이 걷어들여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세금이란 계란을 많이 얻기 위해 닭에 대한 최상의 환경을 갖추는 것과 같은 정책이어야 하는 것이다.

무차별 세금과 무차별 규제로 거래없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놓고 부동산이 안정되고 있다?
이런 부동산 정책은 세살먹은 아이도 할 수 있는 일 아닐까?

하여, 향후 부동산 정책은 죽은 시장을 살리기 위해, "아니" 죽은 부동산 시장으로 해서 죽어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진 자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MB정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 할 수 없을 것이다.

요즘 화두는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나 알고보면 그 모두는 국내외 경제 흐름에서 지인들의 대부분은 염려를 하였던 것으로 새로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국제 경제 상황을 무시하고 국내에서 거꾸로 된 정책들로 물가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의 체감적 인플레이션과 전혀 다른 통계로 문제를 더 악화 시켰다는 것이다.

5년전 일본이 한국보다 분명 기름값이 2~300원 비쌌었다.
그러나 5년 후 한국은 일본보다 3~400원 이상 기름값이 비싸다.
그러니 물류비다 비용상승이다 등등 물가가 높아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정부의 정책 자들은 그 깐 기름값 낮춰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하였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 뒷면에는 기름값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종이값이다 철판값이 등등 요즘 정신 없이 인상통보를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분양가를 낮추느니 거품이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헛 삽질을 하여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없는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은 삶을 추수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집 값에 예민하지 않을 수 坪?것이다.
그래서 선량한 무주택자들은 거품론에 귀가 솔깃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절대로 거품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한다.
경제의 몰락은 부동산이 조정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몰락은 거품과는 별개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발 사태로 경제가 위축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 또한 틀린 생각이라고 주장을 하는 바이다.

세계적으로 무역의 균형이 미국 의존도가 낮아지고 중국 인도 러시아 등등으로 의존도가 높아졌고, 그들 나라의 무서운 성장으로 소비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제 원자재 석유 값 등 인플레이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은 돈 거품과 비용상승에 의하여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는 어떠한 방법이든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달리 미국 정부가 현재에 쓸 수 있는 카드는 한 마리 토끼만 잡을 수 있는 대폭적인 금리 이하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전세계는 인플레이션을 더 각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필자는 부동산이 오르는 것 보다 돈에 가치가 높아지는 경제 쪽을 원한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 나라만큼 요동치는 돈 가치로 스트레스를 받는 국민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은 늘 정칙적으로 무능력으로 부정적 마인드의 배 아파 논자들의 테러에 가까운 인위적 개입으로 국민에게 수도 없는 불안을 주고 있다.

왜?
국민은 오를까? 내릴까? 피를 말려야 하는가?
땀을 흘린 것만큼 얻은 것이 아니면 불로소득이라 하기 전에 땀을 흘려 모은 돈의 가치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쟁이덜의 무능을 먼저 스스로 탓 하여야 할 것이다......

(neonet.buja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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