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19 00:04
http://blog.drapt.com/leekkj/272111195398293436 
전매제한의 현재와 전망 그리고
이를 대하는 수분양자의 허와 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도권 모든 공공 택지에 5년, 7년, 10년이란 전매제한을
연차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이것은 일반 기대자들이 민법의 사적자치(민법), 거주이전의 자유제한(헌법)를 위반하는
사항으로보는 개념에서는 그 허와 실을 찾을 수 없습니다.
뒤집어서 정부의 세입세출 개념에서 접근하면
그 변화의 향후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는 노령화 하고,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에 걸린 아파트의 시가는 10년간 고정될 것입니다.
시행주체에서는 이자율 인상분 만큼을 더해
전매제한 아파트를 되산다고 합니다.
말그대로 시가는 환매가가 되는 것인데
이럴경우 정부가 신도시에서 거둬들일
막대한 재산세와 양도세가 허공으로 날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막재한 재원이 필요한 정부가 이러한 세원을 그대로 둘 리 만무합니다.
규제의 완화는 집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그때 그때 변화 왔습니다.
얃도세,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 길을 걸어 왔고요
그간 100조가 넘는 돈이 부동산쪽에서 걷혔으며,
전매제한으로 인한 세수손실이
1년 5만호(회전율 10%시)=대략 50만호*1000만원 5만호 30000만원=20조
이 막대한 세원을 포기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이유(표면상, 경기침체 집값안정)로 10년 전매제한은
어느날 사라지고,
큰 선심을 베풀듯 그럴듯한 명분과 대중의 환호라는
정부의 필요에의한 대의(?)에 의해 조만간 없어지라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 기간이 멀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기곰동호회.심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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