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일전 내집마련 코너에 올렸던 글.....
'종부세,양도세.....세금공화국의 단상!'에서 터무니없는 현정부의 부동산 조세제도는 원래데로 바뀔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한심한 언론에선 4대현안만 언론에서 언급을 했었는데요.....오늘 토론실에 올라온 속보를 보니까.....4대현안보다 훨씬 중요하고 무서운....부동산과 조세제도도 '투자자-국가소송제 (ISD)'에 포함될거 같다는 '오마이뉴스'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뭘 의미하시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투자자-국가소송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 투자를 한 외국투자자들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법으로 소송을 걸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아직도 논란이 끝나지 않은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건을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한국정부에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론스타'를 쥐잡듯 할 수 있고, 론스타는 국내법을 적용받아서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지만.....투자자-국가소송제가 적용이 되면.....'론스타'는 국제법으로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는데요...

만약 이 상황이 되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대한민국정부는 백전백패.....외국투자자 승소확률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손해배상을 대한민국정부가 해야 하는데요.....금액이....몇백액, 심지어는 몇천억까지 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손해배상은 결국은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부동산과 조세제도와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참여정부들어 좌파분배론자들이....가진자의 것을 착취하여 서민들을 위한다는,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포플리즘으로......전세계에 있을법한 모든 반시장정책을 총동원하게 됩니다. 종부세,양도세,취등록세,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대출규제,DTI등등......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지요.

강남 테헤란로 빌딩은 두집건너 한개는 외국인 소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외국인 빌딩 소유자들도 과도한 세금제도에 묵묵히 세금을 낼 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소송제로 국제법으로 소송을 걸게 됩니다. 한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종부세를 예를들면, 금년 강화된 종부세로 은마아파트 소유권자가 작년에 100만원을 냈는데.....금년 500만원을 폭탄투하하면서.....'못견디면 팔고 분당가서 살어라'......이랬다간 소송걸면 100% 정부가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이죠.....
위에 열거한 참여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세금 정책들이 선진자본시장의 수준에 맞게 조정될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는 폐지되는 거고요...이거 고집했다가는 수천억 한방에 나갑니다.
양도세도 적정수준 완화 내지는 폐지될것이며.....1가구 다주택자 중과세도 대폭완화할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폐지)
재건축규제?.....이것도 맘대로 못합니다. 심지어는 대출규제도 못합니다.

IMF, OECD등에서 한국정부에 여러번 충고와 경고를 했었습니다.
한국 강남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다른 OECD 국가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반시장정책을 쓰지말고, 공급확대, 긴축등을통해 정상적인 정책을 펼치라고요.

얼마전 부동산정책이 실패라고 정권내부에서도 진단을 했지만, 이미 되돌릴수가 없어서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인식을 심어줬지만....
결국은 서민표와 국론의 질타를 의식해서, 국민을 기만한거 밖에 안됩니다. 타결이 되면, 아마도 이런 발표를 할겁니다.
'대세의 흐름상 FTA 타결로 인해, 모든 제도를 원상회복할 수밖에 없다' 고 말이지요.....^^

자,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거라고 보시나요?
앞으로 나타날 부동산 시장의 핵폭풍이 보이시나요?
모든규제가 철폐되고, 세금폭탄도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누누히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또다시 말합니다.

정책자,기자,대학교수들....소위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작자들을 믿지 마시고.....시장을 믿으세요!
'폭락타령만 하지말고 내집마련 하십시오'

(부뱅.가을바람)

 

이하 관련기사.

 

ⓒ 오마이뉴스 남소연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당초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추진해온 부동산정책이 결국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29일 진행된 한미FTA 통상장관급 협상에서 ISD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과 조세정책을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양국이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양국은 한국의 무역구제에 대한 요구와 미국의 의약품 및 ISD에 대한 요구 수준을 각각 낮춰 맞교환하기로 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특히 한국은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ISD 대상에서 부동산과 조세정책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강력하게 고수해 왔다.

한미FTA 국회특위 위원인 최재천 의원(무소속)은 이날 "협상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 요구 사항 가운데 하나인 ISD 적용대상에서 부동산과 조세정책을 제외하는 것과 관련, 양국이 미국측 표준안 대로 이를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 협상단은 지난 19~21일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 때까지만 해도 ''''''''''''''''ISD에서 부동산·조세 정책을 제외''''''''''''''''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최종 통상장관 협상에서 이를 번복해 협상이 난항을 겪어 왔다.

특히 미국은 업계 의견을 이유로 ISD 대상에서 부동산 조세 정책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이후 한국도 ISD 대상에서 부동산과 조세 정책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결국 미국측 표준안 대로 ISD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조세정책이 제외되지 않음에 따라 향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협정문 ''''''''''''''''사인''''''''''''''''이 이뤄진다면 공공적 성격인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이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미FTA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 조차 ''''''''''''''''반드시 관철해야 할 핵심과제''''''''''''''''로 ISD에서 부동산과 조세정책 제외문제를 포함시킬 정도였다.

이와 관련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는 "미국측 표준안대로 타결된다면 부동산 법률에 근거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미국 투자자로부터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결국 부동산투기를 규제하고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나 정책이 무력화돼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해 공공정책을 사용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천 의원은 "부동산과 조세 정책을 ISD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누차 강조해온 정부가 결국 협상 막판에 이르러 미국측 요구를 들어준 셈"이라며 "ISD에서 부동산과 조세 정책을 제외하자는 요구를 미국이 거부한 만큼 한미FTA 협상을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측 협상단 투자 분과장인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국장은 "부동산과 조세정책을 ISD 적용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에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