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1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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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부자되는 벼리벼리 富로그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ossaio
[주간조선 2006-12-12 10:20]
부당한 세금이라 생각되면 이의신청부터
위헌 판결 나도 90일 내 이의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한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 반대로 세금을 잘 모를 경우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부과되는 세금에 잘 대처해 안 내도 될 세금은 내지 않고, 내야 할 세금이라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간략히 살펴본다.
절세의 기본은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이다. 세무서로부터 고지받은 세금이 억울하다고 판단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관할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무리 부당한 세금이라도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막히게 된다. 세금이 부당하다고 하여 무조건 내지 않고 버티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다음의 예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부동산 투기 붐이 한창이던 1990년 정부에서는 토지 공개념의 일환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제정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적이 있었다. 이 법은 1994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1998년 법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법은 폐지되었어도 당초 부과한 세금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기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람만 구제해주었다.
즉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람 중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환급받았으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세무서에서 그 부과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납부하였어도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미 낸 토지초과이득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도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예컨대 A씨는 1가구 2주택자인데 도시와 농촌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A씨는 농촌 주택은 오래전에 물려받은 것이라 까맣게 잊고 도시의 주택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도시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가 1가구 2주택자이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농촌 주택이 공부상은 주택이지만 거의 폐가여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주택이다. 그렇다면 농촌 주택은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A씨는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여 사실 관계를 잘 소명하면 구제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의신청을 90일 내에 하지 않으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히게 된다.
투기지역이 아니라도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전면적으로 실거래가가 적용된다. 즉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모두 실거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필요경비 관련 증빙을 잘 챙겨야 한다는 점이다.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손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된다.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섀시 설치비, 바닥 시공비, 목재비 등은 공제대상이 되나 도배비나 장판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취득 금액을 비롯한 인테리어 비용ㆍ중개수수료는 당사자에게 직접 은행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확실한 지출 증빙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을 살 때 실거래가보다 낮게 기재하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등 처벌도 있지만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이 낮아져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하는 부담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가 50%로 중과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양도차익의 반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예컨대 A씨는 1가구 2주택자인데 그 중 한 채는 전세를 주고 있다. A씨는 이 아파트를 내년부터 중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놓았다. 그러나 연말까지 시한은 다가오는데 도무지 팔리지 않을 것 같다. 이 아파트는 4년 전에 2억원에 취득한 것인데 그 동안 많이 올라 현 시세는 10억원 선이다.
이 아파트를 금년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정상적인 세율을 적용받아 약 2억 5000만원이다. 만일 내년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4억원이다. 따라서 A씨는 다소 싸게 팔더라도 금년 안에 처분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는 처음에 계약을 하고 중도금 및 잔금까지의 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A씨가 금년 12월에 매수자를 만나 적당한 가격에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잔금을 수령하는 날은 빨라야 내년 1월이고 늦으면 내년 2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알다시피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이 되는 양도일이란 잔금 결제일을 말한다. 그러나 잔금을 치르기 전에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일이 된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A씨가 만일 12월에 매매 계약을 성사시킨다면 잔금을 12월에 받는 것이 좋고 만일 잔금을 12월 중에 받을 수 없다면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을 12월 중에 먼저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내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매물에 대해 근저당 설정 등 안전장치를 해놓아야 한다.
만일 A씨가 이 아파트를 올해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출가하여 세대가 분리된 아들이 있다면 이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2억1600만원이다. 4억원이나 되는 양도소득세에 비하면 증여가 훨씬 유리한 셈이다. 이 아파트를 아들과 며느리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1억6200만원으로 더욱 줄어든다. 그러나 자녀에게 증여 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는 세금이기에 아들이 증여세를 낼 만한 돈이 있어야 하고 이 돈이 없다면 아들이 내야 할 증여세까지 같이 증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증여받은 아들이 최소 5년이 지난 후에 아파트를 양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특수관계자(부모 등 친인척)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에 양도하면 양도차익 계산 시 당초의 취득가액을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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