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지방세는 시ㆍ군의 통합을 통해 이룬 자치단 체 지방세로 전환한다.

시ㆍ군은 인구, 면적, 재정 규모를 감안해 2~5개 기초 자치단체인 '시'로 통합한다.

2010년까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동의절차를 거 친다.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자치단체는 기존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고 광역자 치단체 기능은 행정자치부가 대행하도록 한다.

읍ㆍ면ㆍ동은 현재 추진중인 행정전산망 통합작업에 의해 2007년부터 기능이 대폭 축소될 예정인 만큼 2010년까지 자치단체 산하 사회복지센터로 전환된다.

정책기획단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5개시로, 경기도는 10개시로 통합된다.

충 북은 4개시, 충남은 6개시, 전북은 남원시 순창군이 전남의 구례군 곡성군 등 과 통합돼 5개시로 재편된다.

전남은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이 전북의 고창군과 통합하는 등 6개시로, 경북은 8개시, 경남은 7개시, 제주는 1개시로 바뀐다.

열린우리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협의를 통해 회기에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까지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4월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여야 개편안 비교

＝행정구역 개편 작업은 지역 정서와 정치적 이해관계 등 이 걸려 있어 어려운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