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판교 2차 분양을 앞두고 1차 분양 계약자와 인근지역 부동산 거래자에 대해 본격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용인지역의 복등기 혐의자와 판교 1차 계약자, 판교 부근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세금탈루 혐의자 등 모두 171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판교 1차 계약을 포함해 2001년 이후 부동산 거래 전반에 걸쳐 자금 출저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가운데 이른바 복등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거래 단계별 조사를 실시해 세금탈루와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가려낼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10대 청소년이나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 등을 조사하고 탈루한 사업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업자금 부당사용과 사업소득 탈루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부동산 취득.양도가 빈번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세금탈루,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이중계약서 작성과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세금 포탈 사실이 밝혀질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분양권 불법전매와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3월 판교 1차 분양 당참자 8천885명의 보유 주택별 현황은 무주택자가 8천88명, 1주택자 690명, 3주택자 2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