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을 보면 용적률이 완화되어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 뉴스 안에는 주거지역 2종이 3종으로 변경되어 용적률이 완화되었다는 말도 볼 수 있는데 궁금한 내용은 여기서 왜 주거지역은 뭔지 용적률이 완화되면 왜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입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선 먼저 용도구역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규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 정해놓은 지역입니다. 용도구역에는 양호한 시가지환경의 형성과 기능적인 도시활동의 확보를 목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 일반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과 함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의 한 종류로 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주택이 주로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용도구역안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란
 지역의 입지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를 반영하여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모든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중 하나로 세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며,
-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이고,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어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중/고층주택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은?

- 제1종(용적률 150%, 4층 이하)
- 제2종(용적률 200% 이하, 7층 이하와 12층 이하)
- 제3종(용적률 250% 이하, 층수제한 없음)
※ 용적율이란 땅평에 대한 건물평수 라고 보면 쉽겠네요

이제 일반주거지역 제2종이 제3종으로 되어서 용적률이 완화되고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고 하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