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7 16:59

http://blog.drapt.com/kookjj/478241233993561619

자료출처 : 샬럿(Charlotte)지성인의 재테크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wlduswk

                           후순위 "가처분" (경매)

질문1. 가처분등기의 원인이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
2.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 소유자에 대해 건물 철거나 토지인도 청구권 보전을 위해 건물에 가처분 둥기를 한경우 .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가처분은 압류의 효력발생(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것은 말소되고 그 이전에 등기된 가처분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등기된 가처분이라 할지라도 그 보다 선순위로서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근저당,저당,가압류,담보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선순위 담보권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소멸됩니다.

참고적으로 경매법원은 최선순위 처분금지가처분이등기가 있는 경우 경매절차를 사실상 중지하고 본안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를 간과하고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가처분등기의 원인이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 저당권의 말소를 다투는 경우 등 그 원인과는 무관합니다.

2. 알고계신대로 알고 계신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 건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인 경우 그 집행이 장제경매신청기입등기 또는 담보권설정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때에도 소멸되지 않고 인수됩니다.

디지털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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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럿(Charlotte)지성인의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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