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지 한 달이 흘렀다. 하지만 청약자들로서는 청약가점제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진다. 그렇다고 내 집 마련 꿈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다.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질의ㆍ응답(Q&A)을 통해 `청약가점제 박사`가 돼 보자.

■ 부양가족수, 부모 주민등록 분리됐으면 해당안돼

－청약자가 배우자ㆍ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돼 있을 때 부양가족 수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돼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청약자가 자녀와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을 때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자가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돼 있고 배우자도 자녀와 분리돼 있으면 자녀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가구주여야 하나.

▶직계존속은 청약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가구주일 때만 인정받을 수 있다. 직계비속 중 미혼인 자녀는 청약자가 가구주가 아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재돼 있을 때만 인정한다.

－청약자가 직계존속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분리했을 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가구주로서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계속해 3년 이상 등재돼 있어야 한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 전입에 대한 벌칙은.

▶주택공급 질서교란 혐의로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청약자와 손자ㆍ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을 때 가점제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나.

▶청약자가 `부모가 사망한 미혼 손자ㆍ손녀를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해 부양`하고 있을 때는 그 손자ㆍ손녀를 가점제 부양가족 수로 포함된다.

－이혼해서 전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 때 호적상 친권자는 종전 남편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청약자인 모(母)가 부양하고 있다면.

▶가구별 주민등록표상 청약자(가구주)와 관계가 자(子)로 등록돼 있고 실제 부양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동일한 가구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다 하더라도 호주 등이 상이해 관계를 증명할 수 없을 때는 호적등본으로 자녀임을 입증해야 한다.

－계부(모) 또는 전처(남편) 소생 자녀는.

▶가구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그 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고, 호적등본으로 자녀임이 입증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주가 아닐 때 투기과열지구 내 1순위 가점제로 신청 가능한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주가 아니면 1순위 신청을 할 수 없다.

■ 무주택 기간, 60세이상 부모가 2주택 소유땐 감점

－무주택 기간 7년인 가구주로, 모친은 만 68세며 주택 세 채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은 가점제에서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만 60세 이상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가점제 청약에서 본인은 무주택 7년 자격이 유지되며,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해당되므로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1주택 초과 주택당 5점씩 총 10점을 감점하게 된다.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처분시 무주택기간은.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결혼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을 때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가점제 청약시 청약자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 본인이 직접 청약할 때는 과거 주택 보유 사실은 무주택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약자가 이혼했다가 재혼했을 때 무주택기간은.

▶30세 미만에 결혼한 후 이혼했다가 재혼했을 때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혼인일자 기산점은 최초 혼인신고일이다.

－소형ㆍ저가 주택 보유시 무주택기간은.

▶60㎡ 이하 주택으로 주택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가점제로 60㎡ 초과주택을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해 준다.

－청약가점제에서 주택 소유자에 대한 감점 적용 방법은.

▶1순위와 2순위에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하는 주택이 두 채 이상일 때 한 채를 초과하는 1주택당 5점씩 감점된다. 세 채일 때는 10점이 감점된다. 또 2순위에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제외한 가구주와 가구원이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한 채당 5점 감점된다. 세 채일 때는 15점 감점된다.

－만 30세 미만 무주택자로서 미혼이다. 무주택기간 점수는.

▶무주택기간은 30세부터 기산되므로 30세 미만은 0점이다.

■ 재당첨 제한, 예비 1순위자 계약포기해도 당첨자 간주

－1주택자도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나.

▶청약가점제 청약 1순위는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하지만 1주택자도 추첨 방식을 적용하는 공급물량(85㎡ 이하 25%, 85㎡ 초과 50%)에 대해서는 청약이 가능하다. 또 가점제에서 1순위가 미달되면 1주택자도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무주택기간 가점이 0점이기 때문에 불리하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지만 1주택마다 5점씩 감점을 당한다.

－청약가점제는 9월 이후 모든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저축 물량은 지금처럼 가입기간, 저축액 등 순차제 선정 방식이 유지된다.

－투기과열지구와 공공택지 안에서 85㎡ 이하 민영주택 중 75% 공급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던 제도는 어떻게 됐나.

▶가점제로 흡수돼 폐지됐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갈아탔을 때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입주자 저축 종류 또는 금액 변경, 계약기간 만료로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했을 때도 최초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예비당첨 1순위자로 동ㆍ호수 추첨에 참가했으나 계약을 포기했을 때는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 동ㆍ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해 당첨된 사람은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된다. 따라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재당첨 제한(규칙 제23조) 등이 적용된다.

－소형ㆍ저가 주택 소유자도 청약저축 가입이 가능한가.

▶소형ㆍ저가주택은 청약가점제 적용시 주택 소유 여부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일 뿐이다. 따라서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청약저축 가입이 불가능하다.

■당첨 기준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로 75% 선정

－전용면적별 일반공급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서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1순위→지역우선→가점제(75%)→ 추첨제(25%)→2순위` 순이다. 가점제에서 낙첨됐을 때는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이 된다. 가점제 대상자가 75%에 미달될 때 나머지는 추첨제로 선정된다. 전용면적 85㎡ 초과는 `1순위→지역우선→채권매입예정액→가점제(50%)→추첨제(50%)→ 2순위` 순이다.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청약할 때도 가점 점수가 높으면 우선 당첨되나.

▶1차적으로는 채권매입 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된다. 다만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선정한 결과 기입한 채권액이 동일할 때(채권매입 예정금액이 0일 때, 채권매입 예정금액 대상주택이 아닐 때도 포함)에는 해당 물량을 가점제로 50%, 추첨제로 50% 선정한다.

－청약가점제가 시행된 후 현행 1~3순위 제도는 유지되는가.

▶기존 청약 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가점점수가 높더라도 1순위 자격요건(가입기간 2년 이상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점제 청약 1순위에 신청할 수 없다.

[이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