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1) 1조합원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며,

2) 또한,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비과세된다. (신설 2005.12.31, 시행 2006.1.1)

ㅇ 그러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되고 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일반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대체주택 취득후 조합원입주권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규정 신설

종전에는 명문 규정이 없어 판례(대법원 2005.3.11 선고, 2004두9456 판결) 및 국세심판원 심판(국심2005서417 2005.4.18,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 4팀-1820, 2005.10.5) 등에 의하여 인정되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소득세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소정의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2005.9.29.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함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0, 200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