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강화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완화되곤 하면서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 년전 부터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되어 조건이 까다롭게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양도세를 면제 받기 위해 그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면서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묘안(?)으로 주민등록만 옮겨 놓는 편법이 등장하였고 이제는 투기꾼이 아닌 보통사람들마저도 주민등록만 옮겨 놓으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민등록상 전입만으로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던 일선 세무서에서는 작년부터 실제 거주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은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을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모를 리도 없습니다.

   더구나 현 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여기 저기에 쓰려고 하고 있는데 반해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되어 세금이 뜻대로 걷히지 않자 세수 증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사실 또한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장은 항상 그런 목표에 걸맞는 인물이 발탁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중과하는 것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 정부의 사상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얼마 전부터는 국세청에서 양도세 비과세 케이스에 대해서 2년간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엄격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발각되어 거액의 양도세와 미신고 가산세, 지연 납부에 대한 가산세까지 합하여 세금폭탄을 맞고 작살났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잘못 걸리면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다들 아시디시피 요새 “세금폭탄” 이라서 양도세가 엄청납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아파트를 팔고 난 후에 2년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발각이 된 후에는 아파트 매도를 취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때부터 2년 실거주를 채울 수도 없는 것이므로 꼼짝없이 고액의 세금폭탄에 가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일단 편법으로 2년 거주한 것으로 하기로 하고 아파트를 매도하고 나면 다음 두가지 중 하나의 길로 가게 됩니다.

 1) 다행히 운이 따라 주면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을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그냥 넘어가 주기를 바라는 요행수에 목을 매달고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수 년을 지내야 합니다.

  2) 두 번째의 경우에는 위의 1)과 같이 요행수를 바라며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수 개월에서 수년을 전전긍긍하던 중 어느날 세무서에서 양도세와 미납부 가산세까지 찍힌 고지서를 받고 양도세와 가산세까지 뒤집어 쓰게 됩니다.  만약 이 경우로 가게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더 많이 날리고 기분은 더럽고 화도 나고.........

  결론적으로 위의 두 가지 중 어느 쪽으로 가던지 납세자로서는 상당한 고통과 심신이 피곤해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세청, 세무서가 그리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잘 되겠지 하고 무심히 일 벌였다가는 엄청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얻어맞고 작살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양도세와 가산세를 얻어맞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전혀 어떻게 손을 써 볼 방법이 없다는 것이 입니다. 되돌리거나 취소시킬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라는 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강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쏟아지고 있는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것이 상책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는 매도 시점을 미루시던지 아예 확실하게  정석대로 2년 실거주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