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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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나바론의 富로그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kshyja
정부와 여당의 집값 잡기 2단계 조치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당-정이 내년 2월을 목표로 서울시의 재건축 아파트 층고 제한 및 용적률 완화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한편 분양가 인하를 위해 ‘택지 뱅크(Bank)제’를 도입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이 중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장이 재차 출렁거릴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건축 규제완화 없다=당정은 최근 서울시에 현재 추진중인 용적률 및 층고제한 완화 추진방침을 당분간 유보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고 서울시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 의회가 2종-3종 주거지역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250%에서 300%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건축발 집값 불안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층고제한 완화 등 재건축 규제완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최고 10-15층인 2종주거지역의 층고제한을 ▷평균 15층이하로 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추진되지만 평균층수를 20층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당분간 유보된다.
◆분양원가 공개 검토=2단계 조치에는 ▷분양원가 공개 ▷‘택지 뱅크 운영 ▷택지조성 원가공개 ▷청약제도 변경(2007년이후 시행)등이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태스크포스(T F)를 구성, 8.31 2단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연말까지 의제선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 열린우리당에 만들어질 ‘부동산기획단’과 함께 2월말까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2단계 대책에 들어갈 내용은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임대주택 및 공공부문의 비축물량 확대, 전-월세시장 안정 등이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 등 택지조성 7개 항목을 공개하고 항목별 산정방식과 기준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를 위한 관련 규정이 내년 2월 마련되고 민간택지의 조성원가 공개도 검토된다.
분양원가를 전격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5일 “아파트 원가연동제를 도입했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분양원가 공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외에 공공이 싼값에 미리 택지를 확보-비축(Bank)한뒤 개발사업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되 개발이익을 부여받는 대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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