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7 13:22

http://blog.drapt.com/kisun71/3510291293423766110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올해 국토해양부의 주요 정책과 역점 사업은 '주택활성화'와 '4대강사업'으로 요약된다.

국토부는 올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과 전쟁을 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부는 두차례에 걸쳐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부동산 침체나 급락을 막기 위해 분주했다.

또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반대여론에 부딪치며 소통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토부는 '정면돌파'로 4대강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두 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발표
먼저 국토해양부는 4월23일 미분양 매입과 건설사 유동성 공급, 기존주택 매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전국 미분양주택 규모를 11만6000가구에서 7만5000가구 수준까지 줄인다는 구상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DTI·LTV 등 금융규제 완화가 빠져 당장 거래활성화가 어렵고 미분양 해소효과도 크게 기대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발표된 '8·29 부동산 대책' 보다 적극적인 신호가 담겼다.
국토부는 8·29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DTI 규제를 자율화했으며 보금자리 사전 물량을 축소하는 등의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당초 시장에서는 DTI에 대해 10%포인트 안팎에서 상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보다 한단계 높은 정책이 나왔다.

이 대책은 정부가 침체된 주택 시장에 보내는 보다 적극적인 '신호'로 해석됐다. 당장 '4·23 대책'으로 큰 재미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택 거래 활성화와 부동산 가격 반등을 노리기보다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사실상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총부채생환비율(DTI)을 폐지한 것은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일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도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돈을 돌려야한다는 의지로 읽혔다.

그러나 두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이 직접적인 효과를 봤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대출 한도를 늘린다고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중산층이나 서민이 돈을 빌려 집을 사는 선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추가하락과 폭락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효과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4대강, 반대여론 불구 '정면돌파'
4대강 사업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올해 국토부는 민주당 등 야당과 종교단체,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반대에 부딪쳤지만 4대강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올해 92개 하천사업 중 91개에 대한 공사를 시작했으며 아직 착공하지 않은 낙동강 47공구도 발주요청을 한 상태다. 현재 공정률은 39.8%이다.

6·2 지방선거에서 야당 지자체장이 대거 당선되면서 지방에서 진행되는 4대강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아 나왔으나, 국토부는 이를 '정면돌파'했다.

야당 후보가 당선된 지자체 중 충남도는 사실상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4대강사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남도에 대해서는 사업권을 회수하는 '강수'도 뒀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22조원이 투입되는 '국가적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치적 반대에 끌려갈수 만은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4대강 사업은 보 공정률 65.4%를 웃돌며 내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pyo000@newsis.com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