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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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새로운 부동산 정보를 찾아서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hkong56

서울 서초구 일대 10층 이상 중층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을 포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용적률 조정 무산과 소형평형 의무 비율,임대주택 의무 건립 등 각종 규제가 겹쳐지면서 사업시행 인가를 앞둔 막바지 단계에서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서초구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신반포 7차,반포 한양 등은 이미 작년 초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했으나 평형 배정과 조합원 추가부담금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서초구청도 오는 3월 말까지 사업시행 인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 등의 요건을 못 갖추면 이들 단지의 인가 신청서를 반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막바지 단계서 사업포기 속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7차는 작년 5월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이후 9개월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다.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이 강화되면서 재건축 이후 새 아파트 규모가 당초 계획과 달리 35평형은 34평형으로,46평형은 45평형으로 작아질 가능성이 높아져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탓이다.

조합은 실제 작년 11월 사업시행인가 동의를 위해 총회를 열었으나 주민들이 대거 불참,무산된 데 이어 대의원 회의에서 조합장이 해임되고 조합 사무실도 폐쇄된 상태다.

주변 단지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번지는 추세다.

지난해 5월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반포 한양도 추가 부담금이 걸림돌이 돼 사업시행인가 동의를 위한 주민 총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반포 우성은 작년 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는 데도 주민의 절반 정도인 200여명이 추가 부담금을 문제삼아 재건축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잠원동 대림,반포1동 삼호가든 1·2차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막바지 고비를 넘기지 못한 채 장기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담금·평형배정 불만이 주원인

우선 1 대 1 재건축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용적률이 제한되고 소형평형 의무비율,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맞추다 보니 재건축해 봐야 일반분양 물량이 거의 없다.

이러다 보니 추가 부담금이 늘고 배정받는 평형 역시 "수평 이동"에 그치는 곳이 대부분이다.

실제 33~47평형으로 이루어진 반포 우성은 주민 대다수가 재건축 후에도 같은 평형에 들어가야 한다.

잠원 대림도 마찬가지다.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면 시공사와 조합 간 사업추진 비용의 정산을 둘러싼 분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형업체 관계자는 "사업 막바지 단계에서 주민들 반대가 늘고 있어 난처한 입장"이라며 "실제 사업중단 사태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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