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공동주택관련자료

▣ 공동주택 관리 역할구도

ㅇ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각종 안건의 의결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의사결정(주택법시행령 제51조)
- 관리주체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권(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

ㅇ 관리주체 :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의결사항 집행
- 공동주택 안전관리, 경비, 청소, 관리비 징수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로 수행하고 그 책임을 짐 (주택법시행령 제55조)

ㅇ 정부(지방자치단체) :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지도 감독(주택법59조 및 동법시행령 제82)

다. 공동주택관리 관련 규제제도

ㅇ 관리방식(주택법제43조, 주택법시행령제52조)

- 입주자는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방법중 선택적으로 관리

ㅇ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주택법시행령 제48조)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난방 방식(지역난방 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ㅇ 주택관리사 배치 의무(주택법제55조, 주택법시행령 제72조)

- 500세대 이상 : 주택관리사
- 500세대 미만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게 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주택법 제98조 제8호)

ㅇ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주택법 제43조제3항)

- 최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

ㅇ 용도변경 등의 행위허가(주택법제42조, 주택법시행령제47조)

- 공동주택의 신축·개축·대수선·증축 및 리모델링 등은 시장 등의 행위허가를 득한 후 공사 가능

ㅇ 하자보수(주택법제46조, 주택법시행령제59조~62조)

- 사업주체는 사용검사후 주요시설은 1년 내지 3년, 내력구조부는 5년 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하자보수

ㅇ 시설물 안전관리(주택법 제49조)

- 관리주체는 승강기 및 변전실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
-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

ㅇ 건축물 안전점검(주택법제50조, 주택법시행령 제65조)

-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 16층 이상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실시

ㅇ 관리비 납부(주택법제45조, 주택법시행령제58조)

-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

ㅇ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주택법제47조, 주택법시행령제63조)

-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의 교체·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