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최근의 급속도로 악화된 경기로 인하여
민심은 경제를 챙길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는군요.

아쉽지만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과의 한판 싸움에
너무 많은 정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결국은 부동산을 잡지 못할 것이고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만 태운 꼴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큰 패인은 무엇일까요 ?

먼저 거시경제적인 측면을 무시하였던 것 같습니다.

김영삼정부가 OECD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성급하게 추진하다 IMF를 가져왔던 것은
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이유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국제적인 부동산 폭등을 이해하려면
미국주도의 세계 경제질서의 큰 틀 속에서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미국의
무수한 노력들을 먼저 이해하여야 합니다.

사실 현재의 무역적자를 미국이 아닌 나라들이
겪는다면 벌써 국가부도가 났겠지요.

미국의 천문학적 무역적자 저감 노력은 이자율의 다운을
가져왔었고 이에 따라 미국을 이탈한 달러화가
전세계적으로 풀려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을 가져오지요.

그 당연한 결과로 전 세계적으로 실물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오게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IMF를 막 극복하여 폭락된 부동산의
상대적 저평가와 급속한 경제성장을 겪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상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그러한 큰 흐름을 이해하였다면 특정지역의
부동산상승을 지엽적인 문제로 돌리고



부동산 수급을 체계적으로 조절하여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면서
풍부한 유동성을 산업설비투자
및 증시부양에 돌릴수도 있었습니다.

최선의 선택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소위 정부도 좋고, 산업계도 좋고, 국민도 좋은 선택이었죠.

그러나 이런 상황판단이 미치지 못하여
특정지역의 부동산을 겨냥한 규제정책을 내어 놓으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규제는 규제를 낳고 꼬인 실타래처럼
엉켜진 규제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새로운 규제의 양산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규제를 노무현 정부 내에서는
그 누구도 풀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MB정부가 풀어야 하지요.



실제로 규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못사는 서민이었습니다.

부자가 기침하면 서민은 감기나 폐결핵 정도 걸리지요.


부자 잡는다는 것은 자본주의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제도 자체가 부자되는 것을 장려하는 제도인데
거꾸로 가겠다는 것은 벌거벗은 임금님에게나 가능한 행동이지요.

따라서 거시경제의 입장과 순리에 따르면
부동산은 폭등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폭등만을 막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출처 : 모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