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합정, 당산·양평 유도정비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마포구와 영등포구 관계자들은 다세대 신축을 막을 근거가 없어 건축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진구만은 지난해 11월 9일 15일간의 공고·공람을 거쳐 12월 3일부터 개발행위허가제한과 건축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광진구는 지난 11월 광진구공고 제2009-1234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건축허가기준 강화안을 마련했다. 빗발치는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 전체(40만460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고 그 중 신축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14만7000㎡)을 따로 지정해 건축허가기준 강화 대상지역으로 묶었다.

건축허가기준 강화안은 광진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다세대주택 등의 최소 대지지분은 세대별 50㎡ 이상으로 강화하고 ▲투기목적의 쪽방·원룸형태, 소규모 다세대주택 등 신축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행위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의 용도변경으로 호수 증가를 수반하는 행위 등의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허가 강화기준에 저촉될 시는 광진구 건축위원회 심의 후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진구는 관련근거로 구청장 지침이었던 2007년의 ‘재건축예정 후보지등 투기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기준강화 계획’과 2009년의 ‘투기예방 및 정비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건축허가 기준강화적용지역 확대지정’을 들고 있다. 이 지침들은 정비사업 기반 조성을 위해 세대수가 증가하는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0년에 유도정비구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어 지분쪼개기를 방치할 수 없었다는 것이 광진구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