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16 09:22

http://blog.drapt.com/kang5412/280771140049375683

자료출처 : 보는만큼..쏙~쏙 부동산.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dragon59

1. 부동산 보유단계별 세금

		항목 세금 내역 비고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유상 취득이든 무상 취득이든 세금부과 부동산 보유시 재산세, 종합소득세 해당세금의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주가 부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시세차익 없거나 증여ㆍ상속 등 기타 무상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 비과세 증여시 증여세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부담 상속시 상속세 상속 받은 사람이 부담

2. 부동산 보유단계별 과세 기준가격

		단계 기준가격 관련세금 과세처 취득 및 보유 시가표준액 취득/등록/재산세 행정자치부 이전 (처분) 아파트 기준시가 양도/상속/증여세 국세청 토지 공시지가 양도/상속/증여세 국세청
	ㆍ	단, 재정경제부 지정 투기지역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
	ㆍ	단, 단독주택은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3. 과세기준일

		내용 취득 및 양도일 정의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주고 받는 경우 잔금지급일 잔금지급일에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재산세, 종합소득세소유권이전등기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실제 잔금지급일(단, 납세자가 실제 잔금지급일을 입증해야 함) 99년 4월 1일 취득분, 99년 5월 1일 양도분부터 개정세법을 적용

1. 취득ㆍ등록세 개요

	ㆍ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상속, 증여, 교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ㆍ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
	ㆍ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국세인 취득세, 등록세와 지방세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음
	ㆍ	지방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등록세 또는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
		구분 취득세 등록세 정의 ㆍ부동산을 매매/교환/증여/기부 등을 통해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 ㆍ취득한 부동산을 등기부에 권리설정 하거나 이전, 변경 또는 소멸시킬 때 납부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ㆍ사실상 소유자 ㆍ등기 신청자 납부기간 ㆍ자진신고 납부(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ㆍ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ㆍ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끝내야 불이익 없음 세율 ㆍ일반세율 2% ㆍ사치성 재산(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또는 비업무용 토지는 10% ㆍ보통 0.2%~3% ㆍ집을 살 경우 3% ㆍ신축건물의 소유권보전등기시 0.8%

2. 취득ㆍ등록세 계산방법

	ㆍ	취득ㆍ등록세=과세표준(취득가액 : 부동산 취득 시 들어간 일체의 비용)×세율
	ㆍ	적용 세율
		구분 지방세(시군구청) 국세(국세청) 취득방법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매매 취득가액의3% 취득가액의2% 등록세액의20% 취득세액의10% 신축 취득가액의0.8% 취득가액의2% 등록세액의20% 취득세액의10% 상속 취득가액의0.8% 취득가액의2% 등록세액의20% 취득세액의10% 증여 취득가액의1.5% 취득가액의2% 등록세액의20% 취득세액의10% 교환 취득가액의3% 취득가액의2% 등록세액의20% 취득세액의10%
		- 인적사항란에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의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인장날인
	ㆍ	지급내역, 도장, 연월일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변동사항

3. 시가표준액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경우(신고 취득가액 불인정)

	ㆍ	취득가액을 신고 하지 않은 경우
	ㆍ	무상 취득해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ㆍ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ㆍ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가산세

	① 취득세
	ㆍ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ㆍ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
	ㆍ	자진신고 금액이 과세표준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부족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
	② 등록세
	ㆍ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ㆍ	등기신청 지연기간에 따른 과태료
		지연기간 과태료 2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5% 5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15% 8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20% 12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25% 1년 이상 등록세액의 30%

5. 비과세 및 세금 감면

	① 비과세
	ㆍ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소유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돼 받은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ㆍ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 토지 대신 다른 토지로 환지 받는 경우
	ㆍ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단, 1세대 1주택과 농어촌 후계자가 상속 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등록세 과세
	ㆍ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 1주택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② 감면
	ㆍ	건축주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 100%감면
	ㆍ	공동주택을 분양 받아 잔금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전용주택 12평 이하 : 100% 감면
		- 전용면적 12초과~18평 이하 : 50% 감면
	ㆍ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축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등록세 100% 감면

6. 취득ㆍ등록세 납부절차

	ㆍ	관할 시ㆍ군ㆍ구청 부과과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 발부 받음
	ㆍ	은행에 납부
	ㆍ	등록세를 납부 하면 등기용 영수필 통지서1통, 영수필통지서1통, 납세보관용 영수증1통씩 교부 받음
	ㆍ	등기 신청시 등기등록 신청서류에 영수필 통지서1통과 영수필 확인서1통을 첨부해 제출

1. 종합토지세 개요

	ㆍ	정의 : 토지 보유 시 납부하는 세금
	ㆍ	과세대상 : 전국의 모든 토지(전, 답, 대지 등 모든 지목에 부과)
	ㆍ	납세의무자 :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 하지만 소유자가 확실히 확인 되지 않을 때에는 공부상 현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ㆍ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ㆍ	납부기한 : 매년 10월 16일~10월 31일(말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 익일까지)
	ㆍ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때는 세액의 20%를 도시계획세와 지방교육세로 납부

2.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ㆍ	과세표준 : 토지의 시가표준액
	ㆍ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하며 매년 5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고시

3. 과세방식 및 과세방식별 세율

	ㆍ	별도합산과세 : 건축 등 토지의 본래용도로 활용한 토지
		- 사무실, 점포 등 일반업무용
		과세표준액 세율 과세표준액 세율 1억원 이하 0.3%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3,240만원 50억원 초과금액의 1%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0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0.4%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8,240만원 100억원 초과금액의 1.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90만원 5억원 초과금액의 0.5%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억2,240만원 300억원 초과금액의 1.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40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0.6% 500억원 초과 6억2,240만원 500억원 초과금액의 2%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640만원 30억원 초과금액의 0.8%
	ㆍ	분리과세 : 생산용지로 사용되는 토지
		- 전, 답, 과수원, 목장, 공장, 골프장과 별장을 비롯한 사치성 재산
		대상토지 세율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0.1% 골프장,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 5% 기타 공장용 토지 0.3%
	ㆍ	종합합산과세 : 별도합산과세와 분리과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
		- 993㎡이내의 주거용 토지
		- 법인소유농지, 녹지지역외 농지, 녹지지역내 부재지주농지
		-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및 목장용지
		- 종중소유임야 중 '90. 6. 1일 이후 취득한 임야
		- 그린벨트내 임야 중 '90. 1. 1일 이후 취득한 임야
		- 나대지, 잡종지 및 기타 토지 등이 대상
		과세표준액 세율 과세표준액 세율 2천만원 이하 0.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78만원 5억원 초과금액의 1.5%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2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128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3만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0.5%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0 댓글(0) 스크랩(1) 스크랩 메일발송 프린트 이전글 [스크랩] 10평형대 삼성동 '현대아파트' 내부 모습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