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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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에게는 세금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세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택 거래의 숨통을 틔우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및 세제지원방안 연구`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주택장기저당 차입금 소득공제`와 같은 제도는 수요를 늘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부담 완화 요구치의 4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가구당 월 평균 약 3만원(평균 2억원 서민 주택구입가격 기준)의 금융부담 완화 효과가 있으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7만원 이상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무주택 가구주가 신축 임대주택(3억원 이하, 85㎡ 이하)에 일정기간 임차한 후 분양전환 시 주택구입 자금으로 원리금 상환부 대출을 받을 때 `주택구입대출 원금상환 소득공제`와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혜택을 함께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 가구당 월 평균 약 8만원, 20년간 장기대출 시 2000만원 가량의 금융부담 감소 효과가 있으며, 기존 대책과 비교하면 효과가 2~3배 더 크다고 설명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제도를 도입해 추진할 경우 서민 가구는 전세문제를 해결한 후 금융부담 경감을 통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고, 정부는 전세난 등 주택시장에 산재해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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