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구청들은 골치가 아프다. 8.18 전월세 대책 이후 난감한 민원이 부쩍 늘었다. 주택 1채를 임대하거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준다는 발표가 나면서다.

최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구청을 찾는 주택이나 오피스텔 주인이 늘었다. 하지만 담당자들은 난감하기 짝이 없다.

강남구청 주택과의 한 담당은 “주택 1채를 등록할 수는 있지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법개정이 되지 않아 뭐라 안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오피스텔의 경우 아직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혜택 적용 범위도 논란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의 경우 조금 복잡해진다. 현재 취득세는 전용 60㎡ 이하는 면제되고 85㎡ 이하는 25% 감면된다.

투기 우려 조치로 풀이

다만 전용 60㎡ 이하는 1가구만 임대해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85㎡는 20가구 이상 임대해야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주택 매매시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 지역)인 강남 3구는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이 대상인 만큼 임대사업대상 완화가 자칫 투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조치”이라고 말했다.

기존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지방세 혜택도 받지 못한다. 새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분양 받거나 지어서 임대사업을 해야만 재산세를 면제 받거나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용 40㎡ 이하 면제, 60㎡ 이하 50% 감면, 85㎡ 이하 25% 감면 등의 혜택이 각각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