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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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모든 업종의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 투자와 토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 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17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3만㎡ 이상 대규모 계획관리지역 내에 모든 업종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의 11.3%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 지역으로의 편입을 예상해 이용과 개발에 제한을 두는 곳을 말한다. 지난해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 제한이 이미 풀렸고 이번에 제철 · 제강업 도금업 인쇄회로판제조업 등 나머지 55개 업종의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는 대기 · 수질 오염물질 배출 및 위해 정도에 따라 공장 설립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개정안은 또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2003년 1월1일)에 준공된 공장 · 창고 · 연구소를 증축할 경우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을 현재의 40%에서 50%로 완화해 주도록 했다. 용도 변경으로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이 된 곳에서 용도 변경 이전에 준공된 연구소를 증축할 경우에는 건폐율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장이 준공된 이후 법령이나 도시계획조례 도시관리계획 등이 바뀐 경우 업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부여된다. 지금은 기존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고 업종 변경과 시설 확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면적에 관계 없이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밟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1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지형 다세대주택'(2~4개 동의 다세대 · 다가구 주택을 한 단지로 묶어서 개발하는 주택)의 층수 제한을 4층에서 6층으로 완화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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