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25㎞ 이내인 군사보호구역에 대해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
고 있는 개발 규제 범위를 사격장 등 개별 군사시설로부터 500m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 및 강원지역 군사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가 쉬워질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
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 규제를 탄력적으로 바꾸기 위해 종전 '벨
트' 방식의 군사보호구역 제한을 '박스' 개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령 현재 군사분계선 25㎞ 이내에 있는 지역의 경우 군부대 등 군사시설의 근접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각종 개발에 제한이 가해졌으나 앞으로는 사격장 군부대 등 군사시
설과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은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차기 정부는 이를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
성,지역 상황에 맞게 개발제한구역을 재설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미국 
측과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 시기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상황과 우리 국방 능력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 아래 조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국방
부가 보고했다"고 전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