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상가겸용 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2008-02-18 09:02

상가와 주택이 결합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겸용주택은 주택보유자의 주택수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다주택자가 겸용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은 주택면적에 국한되고 상가부분은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겸용주택 하나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주택면적비율에 따라 양도세율 및 비과세 조건이 달라진다.

1) 주택면적이 클 경우

1주택자인 경우 주택면적이 클 경우 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 모두를 포함해 1주택으로 간주한다.

즉 서울에 사는 A씨가 주택면적이 큰 겸용주택을 2년 거주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겸용주택 전부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2)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즉 서울에 사는 A씨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을 2년 보유 3년 이상 보유했다 하더라도 전체 건물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없고 주택부분만 가능하다.

단 상가와 주택 면적이 비슷하다면 주택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계단, 즉 주거로 볼 수 있는 주택면적을 새로 만들어 상가면적보다 넓게 확보한다면 1번 경우에서처럼 건물 전체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