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등 전국 재개발지역의 광역개발을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수도권 재개발 시장은 무덤덤한 반응이다.

용적률,소형 평형 의무비율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으나 정부의 재정 지원이 사실상 없는 데다 15만평 단위의 광역개발은 현실적으로 성사시키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시장은 당분간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거래 두절 및 호가 하향 조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광역개발 넘어야 할 산 많아

용적률 상향(50%) 인센티브와 중대형 평형 공급 확대(20%→40%) 등의 지원책을 제시한 것은 분명 호재다.

또 공영개발뿐만 아니라 민영개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의무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다.

장종권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단 팀장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용적률 인센티브만으로 광역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대규모 광역개발(주거지형 15만평·중심지형 6만평)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김구철 리컨앤시티 사장은 "뉴타운 지역은 대부분 여러개의 재개발구역으로 쪼개져 있다"며 "입지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통합하기 힘든 데다 기존 재개발사업에 자금을 투입한 정비업체 설계업체 시공사들의 의견도 조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통합을 원하는 조합원과 반대하는 조합원이 부딪치면서 재개발이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북 재개발지역 10∼15% 하락

일선 중개업소들은 뉴타운 등 강북 재개발시장이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통과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사려는 사람이 자취를 감춘 가운데 매물이 늘고 호가도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동구 용산구 일대 재개발 지분을 거래하는 믿음공인 이강복 실장은 "재개발 지분값이 하반기 들어 전반적으로 평당 200만∼300만원 정도 떨어졌고 매수세도 거의 없다"며 "아직까진 도시재정비 특별법 통과를 호재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마포구 서대문구 일대 재개발 지분을 중개하는 911공인 김현수 사장은 "연말·연초 저점 매수를 노리던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이나 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재개발시장은 개점 휴업상태"라고 말했다.

강북구 성북구의 재개발 지분을 거래하는 천지공인 이재영 실장은 "상반기보다 10∼15% 정도 가격이 떨어졌고 일반 분양가보다 싼 조합원 급매물도 나오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재개발 입주권의 주택 수 계산 포함 등의 영향으로 재개발시장의 내년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입력시각 12/13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