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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2년 주택종합계획 의미<국제신문에서 펌> |부동산노트

2006-09-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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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2년 주택종합계획 의미
'양보다 질' 수요자중심 정책전환
미분양 급증 불구 주택필요 가구 증가세
주거복지 개념 모호… 민간주도 한계도


부산시가 11일 내놓은 '2012년 주택종합계획'은 처음으로 장기적인 시의 주택정책 로드맵이
그려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택의 양적인 팽창 대신 주거의 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이 확정된 2003년을 기준연도로 삼고 있다.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주택정책심의위에서 동의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부산시
주택종합계획의 가장 큰 성과와 역할은 추가적인 주택건설의 타당성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지역 부동산시장의 극심한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건설이 더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시민들이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 따르면
부산의 인구는 지난 1995년 381만 명을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해 2012년에는 352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수는 오히려 늘어난 126만 가구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또 7개의 주거지 유형별로 나눈 정비관리방안이나 커뮤니티 단위의 주거환경 정비, 보다 체계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눈에 띈다.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계획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기장군과 남구의 주택보급률이 각각
118.3%, 107.6%로 타지역에 비해 높고(부산지역 평균 101.4%)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해운대구가 280가구로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점 등은 시의 주택계획 수립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주택종합계획은 시가 직접 나서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 주도인데다 행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도 분명하다. 주택을 짓는 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의
몫이므로 시의 밑그림에 얼마나 충실하게 따라올 수 있느냐는 미지수이다. 이날 심의위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주택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주거복지 관련 주요 지표 역시 최근에 도입된 여러 가지 잣대가
빠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복지의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공급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는다는 대목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부산시 주택국 관계자는 '2012주택종합계획은 계획 그 자체보다도 실제 정책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따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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