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세재계약시 다시 계약서를 써야할까?

2007-10-18 04:47

가을 이사철이 막바지에 들면서 전세 재계약에 대한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시장에 관망세가 짙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인상해서라도 재계약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세보증금이 인상되어 재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도 다시 써야 할까?

기존 전세금이 그대로 유지되면 종전에 받았던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하므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계약조건 가운데 금액이 바뀌었다면 문제가 된다. 전세보증금 인상으로 재계약을 할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 새롭게 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증액된 금액에 대한 계약서만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된다. 그러면 인상된 전세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우선변제권)이 확정일자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 표시 부분만을 변경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기존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참고로 확정일자를 영수증에 받아 두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증액된 계약서의 기재부분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과 계약금의 내용만이 변동되었더라면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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