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 얼마나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정작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관리규약에 따라 움직여야 하지만 이를 행하는 사람과 감시해야 할 사람이 관리규약을 잘 모르고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맹점을 바로잡기 위해 3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규약이 무엇이며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살펴보고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리규약이란=한마디로 아파트 단지내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 부속물 등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파트 관리규약이며. 각 아파트 단지별로 별도의 관리규약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관리규약은 입주자(집주인)와 사용자(세입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책임과 권한이 규정돼 있어 관리규약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찾거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입주자의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입주자와 사용자=관리규약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입주자와 사용자를 모두 지칭할 때 통상 ‘입주자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입주자와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 선거권 및 불신임권. 관리규약의 제·개정 등에 대한 의결권 등 중요한 권리를 가지지만. 사용자(세입자)는 동별 대표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없다.
▲동별대표 선출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 ▲관리업자 선정 ▲회계감사 실시여부 ▲중요 공사·용역 발주 등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혹은 사용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시설물의 용도변경. 개축(대수선 포함). 용도폐지. 신축. 증축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 즉 집주인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집주인)는 해당 동의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동의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며. 이들이 모인 의결기구가 입주자대표회의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기가 종료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자. 불신임당했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명 또는 해임된자. 관리업체(관리사무소)의 임직원. 해당 아파트의 각종 공사 또는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입주자대표가 될 수 없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마다 입주자 혹은 사용자 모두의 동의를 구할 수 없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간접민주주의의 전형이라 하겠다.
대표회의는 관리비 예산 확정에서부터 시설물 운영기준 마련. 시설물 보수 계획 등 아파트와 관련한 거의 모든 일들을 결정한다.
대표회의는 정기·임시회의를 통해 의결된 사항. 관리비 부과내역 및 입주자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추진사항을 ‘지체없이’ 입주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해야 한다.
회의록을 작성해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입주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 또는 복사해 주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과 총무. 감사. 이사 등 임원을 두며. 회장에게는 매월 업무추진비가 지급되고. 정기회의에 출석한 임원진과 동대표는 회의비를 지급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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