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분양하는 판교 신도시 분양부터 3자녀 이상 가구는 특별공급대상에 포함된다.

또 이르면 2008년부터는 공공택지내에서 공급될 중소형 주택은 민간, 공공분양 구분없이 모두 무주택자에게 공급된다. 따라서 2009년 하반기 분양예정인 송파신도시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총 5조1504억원을 투입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6개구간 185㎞와 국도 58개구간 577㎞가 준공되고 경부선 철로 전구간이 전철화가 추진된다.

7일 건설교통부가 노무현대통령에게 보고 업무계획에 따르면 6월말까지 주택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현행 추첨식 방식에서 가점제방식으로 전환한다.

따라서 공공택지내 모든 중소형 주택의 청약자격을 예금, 저축, 부금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한정키로 했다. 초소형주택의 경우는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가점제 방식은 가구주연령, 가구 구성원수,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추첨제 방식은 지난 70년대말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2년 경과 후 1순위자가 되는 것으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점제는 현재 검토중인 상태로 시장 혼란, 기존 가입자의 기득권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즉 연구 결과와 시장 의견, 각종 혼란 등을 감안해서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가점제를 급격히 실시할 경우 수요 감소에 따른 공급 위축, 주택산업 개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실수요자에 대한 변별력과의 조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오는 2012년까지 총 100만호가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올해 11만가구를 건설되고 이 중 6만3000가구(57%)는 수도권에 건설된다.

임대주택 관리방식도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단지별로 관리하던 임대주택 관리방식은 1만가구 내외의 광역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되 우선 의정부, 파주, 화성, 용인, 광주 등 5개 권역을 시범단지로 운영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차원에서는 리츠회사 설립인가 단일화, 최저자본금 요건 100억원으로 완화, 비주거용 부동산도 2008년부터 가격 공시 등을 진행키로 했다.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총 1300만평의 택지를 공급, 50만가구를 건설할 방침이다. 신규 개발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사업을 통해 생활환경의 쾌적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수도권 정비계획과 시.군 도시계획 사이에 시도별 관리계획을 신설, 계획적 관리를 통한 수도권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박에 SOC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부선 전구간(441.7㎞)을 전철화하고 음성-충주 고속도로 신설, 경부선 양재-기흥, 남해선 진주-마산 등 3개 고속도로 확장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출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