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2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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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우담바라가 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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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판교 분양’이었다. 부동산뱅크가 네티즌을 대상으로 ‘2006년 부동산 10대 뉴스’를 물은 결과 전체 네티즌의 25% 가량이 판교 분양을 올해의 최대 화두로 꼽았다. 하반기 수도권 집값 상승에 도화선이 된 은평•파주 고분양가 논란이 20%로 뒤를 이었으며 거품붕괴에 대한 우려를 불러온 버블세븐 논란(14%)이 3위에 랭크 됐다. 이밖에도 부녀회 집값 담합(12%)과 검단신도시 발표(11%)가 상위권에 올라 유례없는 급등장을 연출한 올해 부동산 시장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줬다. 2006년 부동산 시장을 움직인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네티즌의 손으로 직접 뽑은 10대 뉴스 순으로 짚어본다.

1. 판교분양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판교 중소형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이 3월과 8월에 걸쳐 치러졌다. 3월에는 전체 9,428가구 모집에 46만 7,529명이 청약해 평균 782대 1의 경이로운 경쟁률을 낳았으며 채권입찰제, DTI 등 대출규제가 적용된 8월에는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져 29.9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 경쟁률의 경우 3월에는 동판교 A15-1블록에 위치한 풍성주택 33A평형이 2,073대 1, 8월에는 현대건설이 짓는 서판교 A13-1블록 56평형이 868.9대 1을 기록하며 동판교와 서판교에서 사이 좋게 나눠가졌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만큼 크고 작은 해프닝도 적지 않았다. 3월 분양 당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성남시와 건설사 간 분양가 줄다리기로 분양이 연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며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판교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대료가 도마에 오르며 1순위 미달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한편, 청약 과열현상을 우려해 처음으로 도입된 사이버모델하우스와 인터넷 청약은 무사히 치러지며 성공작으로 평가 받았다. 그러나 강남 대체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큰 뜻을 품고 계획된 판교신도시는 결국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며 그들만의 잔치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2. 은평•파주 등 고분양가 논란 = 대구와 대전 등 지방을 휩쓸었던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이 올해는 수도권으로 옮겨 붙었다.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은평뉴타운은 주변보다 턱없이 비싼 분양가를 제시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아, 결국 올해 10월로 예정됐던 분양이 1년 가량 연기되는 곤혹을 치렀다. 파주신도시에서는 한라건설이 평당 평균 1,297만 원에 달하는 높은 분양가로 수도권 집값 불안정을 부채질했다. 그러나 높은 분양가에 따른 정부의 이례적인 청약 자제에도 불구하고 평균 4.09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이며 전 평형에서 1순위 청약이 마감되는 등 청약과열현상을 나타내기도 했다.

3. 버블세븐 논란 = 급등하는 집값에 비례해 집값 버블 논쟁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버블붕괴 논란의 발단은 청와대였다. 정부에서 강남, 서초, 송파, 목동, 용인, 분당, 평촌 등 집값이 급등한 7개 지역을 ‘버블세븐’으로 지목하며 “이들 지역의 집값이 하반기 이후 떨어질 것”이라고 공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안 없이 시작된 버블 논란은 일본식 거품 붕괴에 대한 불안감만 가중시켰으며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이들 지역 집값도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다시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편, ‘버블세븐’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들 지역 집값 따라잡기가 기승을 부리며 집값 담합에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4. 부녀회 집값 담합 = 부녀회의 아파트값 담합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한 해였다. 수도권 전역에서 매물 거둬들이기와 호가 급등이 기승을 부리며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정부에서는 뒤늦게 나서 담합아파트 적발, 실거래가 발표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담합 아파트값을 끌어내리는 데는 실패해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5. 검단신도시 발표 =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인천 집값이 요동을 쳤다.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며 집값이 또다시 과열 양상을 띠자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추가 신도시를 발표하고 나선 것. 그러나 부처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발표로 신도시 예정 지역은 한 차례 투기 광풍이 몰고 갔으며 추가 신도시로 낙점 받은 검단의 경우 인근 미분양 아파트에 청약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주변 아파트 매매계약이 모조리 파기되는 등 한 차례 홍역을 겪기도 했다.

6. 전세대란 = 2년 연속 전세대란이 10대 뉴스에 이름을 올리며 각박해진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반영했다. 이 같은 전세대란은 정부의 11월 집값 바닥설로 매수에서 전세로 발길을 돌린 수요자가 늘어난 데다 쌍춘년 결혼 특수까지 맞물리며 일어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특히 매물 품귀 속 전세가 급등 현상은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져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중소형 아파트값을 큰 폭으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전세지원금 확대, 임대차법 위반사례 단속 등의 해결 방안을 들고 나왔으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는 못해, 내년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대란이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 11.15대책 = 추가 신도시 발표와 은평•파주 발 고분양가 여파가 수도권 집값 급등세에 기름을 붓자 정부가 부랴부랴 11.15 대책을 내놓으며 불 끄기에 나섰다. 11.15대책에는 현재 조성중인 2기 신도시의 개발밀도와 용적률을 높여 공급 물량을 늘리고 당초 투기지역에만 적용되던 DTI 규제 적용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등 공급확대와 금융규제가 주를 이뤘다. 집값 급등에 따른 땜질식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 발표와 동시에 수도권 집값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8. 북핵 위기 = 한반도를 강타한 북핵 위기에 부동산 시장도 휘청거렸다. 추석 연휴 직후 단행된 북한의 핵실험으로 부동산 투자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 특히 접경지역인 파주시 등지에서는 북한 핵실험 단행 후 매수심리가 꺾이며 집값 상승폭이 줄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추가 핵실험이 자행되지 않는 등 북핵 위기가 일회성으로 마무리되자 부동산시장도 빠르게 안정세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9. 3.30대책 =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 결정판인 8.31대책이 발표된 지 7개월도 안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투기지역 6억 원 초과 아파트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3.30대책이 발표됐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재건축 단지에 대한 용적률 및 층고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재건축 아파트값이 급등한데다 때마침 접어든 봄 이사철 탓에 일반 아파트 상승폭도 심상치 않은 것이 정부의 후속 대책 발표를 부채질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상승국면에 들어간 집값 오름세는 꺾이지 않아, 대책 남발과 시장 신뢰 상실이라는 불명예만을 참여정부에 안겨주기도 했다.

10. 추병직 건교부 장관 사퇴 = 올 11월에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8.31, 3.30대책 등 참여정부의 핵심 부동산대책을 진두지휘했던 추 장관은 부처간 협의가 되지 않은 추가신도시 발언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1년 7개월 동안 유지해온 ‘최장수 건설교통부 장관’의 자리를 스스로 물러난 것. 한편, 추병직 장관의 후임으로는 이용섭 전 행자부장관이 임명됐다.


부동산뱅크 박영의 기자 momopc1@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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