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08 17:54
http://blog.drapt.com/jokfh/2649931162976066215 
성남은 난개발인가? 난개발로 갈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일이 있어서 돌아다니고,
정신을 차려서 컴퓨터에 앉았습니다.
카페에 들어오니 갑론을박...
제가 처음에 카페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네요. ^^
논란의 핵심은 이것이 아닌가요?
1. 성남은 현재 난개발인가? 앞으로 난개발로 가게 될 것인가?
2. 성남의 현재 부동산 가격은 거품인가? 그러면 성남은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논쟁거리인 듯 보입니다.
성남에서 평생의 거의 대부분을 보낸 저와 같은 분들에게는 뜨끔한 질문입니다.
한창 재개발, 재건축으로 잘 나가는 성남의 미래에 대한
올바르신 질책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항변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성남은 강남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분당보다 앞서 나갈 것입니다... 라고요.. ^^
제가 카페에 여러번에 걸쳐 글을 써왔지만,
나름대로는 한번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글을 쓰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어느 한쪽만이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 길만이 옳다라는 주장은
때론 내뱉기는 쉽지만, 주워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애매한 듯한 중립적인 자세로 나름대로
꼼꼼하게 FACT(사실)만을 가지고,
Potential(잠재력)과 Limitation(한계점)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할 뿐입니다.
저를 회색분자로 모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
아무리 그러셔도 전 성남사랑!!! 이니까요.
이 문제에 관해서 제 견해를 소박하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1. 성남은 현재 난개발인가? 앞으로 난개발로 가게 될 것인가?
제가 보기에 성남은 난개발이 맞습니다.
'성남 사랑'님께서 언급하신 바 그대로입니다.
100만면의 성남 인구 중 분당보다 작은 수정구-중원구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60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거창하게(^^*) 자료를 올려봅니다.
경향신문의 자료 스크랩입니다.
[실록 민주화 운동］71년 경기 광주대단지 사건
대한민국 헌법은 31조에서 36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학자들이 ‘생존권적 기본권’ 또는 ‘사회권’으로 부르는 이 권리는 교육, 주거, 의료, 노동, 기타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국민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다. 이는 ‘자유권’ ‘참정권’과 더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법치국가의 원리와 함께 헌법정신을 관류하는 기본 요소이다.
그러나 1971년 8월10일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 광주군 중부면 ‘광주 대단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5만여 주민들의 소요와 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회권’이 거의 진공상태에 있었음을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기록이 증명하고 있다.
3공화국이 추구한 공업화와 독점자본 중심의 개발전략은 필연적으로 이농현상을 가속화시켜 62년 전체인구의 57%를 점유하던 농가 인구가 69년 49.4%로 급감했다. 대도시로 밀려온 이농 인구는 서울 변두리지역에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을 형성했고 6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도시 미화정책으로 미아동·상계동·중계동·구로동·봉천동·시흥동 등으로 집단 이주하면서 단지 빈민촌의 수평적 자리 이동만을 계속하고 있었다. 근본적인 빈민 복지를 위한 정책이 아닌 미봉책은 강제 철거과정에서 수많은 불상사를 초래하면서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사건 이후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68년 마침내 서울시는 경기 광주군에 2백만평의 단지를 조성해 50만명의 도시 빈민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하여 5만5천가구 28만여명을 이주시키기로 했다. 이 계획은 3백50만평에 35만 인구를 수용하는 계획으로 70년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소요 예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다음해에 있을 양대 선거를 의식하여 급조한 것이었다. 결국 ‘경영 행정’이라는 미명 아래 서울시가 헐값에 매입한 땅을 고가로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챙겨 시설투자비로 썼을 뿐, 희망에 부풀어 광주대단지로 이주한 14만여명(71년 8월 기준)의 이주와 정착에 기여하지는 못했다.
애초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자급자족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71년 4월 대선과 5월 총선이 끝나자 당국의 분양토지 전매 금지와 함께 황량한 벌판에 실업상태로 주저앉은 주민들은 곧바로 굶주림과 마주쳐야 했다. 가난의 속살은 끔찍했다. 단대리 철거민 가수용소의 천막은 간신히 햇볕을 가릴 수 있을 뿐, 노천 변소의 오물은 사방으로 넘쳐 인근에 악취를 풍겼다. 굶주린 어린이의 앙상한 뼈마디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모에게는 지게품을 팔래도 팔 수가 없었다. 1시간30분 걸려 서울 을지로 6가까지 가는 시영버스가 있긴 했으나 차비 35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7월14일 전매행위 금지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주민들에게 “분양 토지 20평을 평당 8,000~1만6천원씩에 불하하고 대금은 일시불로 하되 7월 말까지 상환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시가 평당 150~400원에 매입한 땅을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겠다고 한 것이다. 철거민 1가구당 평당 2,000원씩 20평의 택지를 분양하고 대금은 입주 후 3년 되는 해부터 3년간 분할상환토록 하겠다던 약속을 믿고 있던 그들은 통지서 말미의 “만약 기한내 납부치 않으면 해약은 물론 법에 의해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겠다”는 위협 앞에 경악했다.
7월19일 ‘분양지 불하 가격 시정 대책위원회’(대표 박진하)를 결성하고 대지 가격을 평당 1,500원 이하로 내리며, 대금은 10년간 연부 상환하고, 향후 5년간 각종 세금을 면제하며, 영세민의 취로 알선과 구호대책을 세울 것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내무부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에게 보냈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주민 대표 217명은 대책위원회를 투쟁위원회로 개칭한 다음 8월10일 화요일 오전 10시를 ‘최후 결단의 날’로 택했다. ‘모이자, 뭉치자, 궐기하자, 시정 대열로’라는 전단을 뿌리고 벽보도 붙였다.
주민들의 격앙된 기세가 심상치 않아 보이자 서울시는 양택식 시장과의 직접 면담을 10일 오전 11시에 주선하겠다는 제의를 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자신들의 제의를 스스로 저버렸다. 성남출장소 뒷산에 저마다 피켓, 몽둥이, 삽 등을 들고 가슴에는 ‘허울좋은 선전 말고 실업 군중 구제하라’는 노란색 리본을 단 5만 군중들은 초조하게 서울시장을 기다렸다. 야산은 플래카드와 피켓의 바다로 변했다. “배가 고파 못살겠다” “토지 불하 가격 내려달라” “백원에 산 땅 만원에 파는 폭리를 하지 말라” 등의 함성이 울려퍼졌다.
그러나 11시가 지나도 양시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11시45분. “또 속았다”는 부르짖음이 일어나는 가운데 누군가 “내려가자”고 외쳤다. 선두의 300여명이 맨먼저 성남출장소로 몰려갔다. 곧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출장소 옆의 관용 지프도 불탔다. 버스와 트럭을 탈취한 주민들이 대단지를 누비는 동안 진화작업을 위해 출동한 소방차도, 긴급 출동한 경찰도 모두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여름 비가 추적이고 있었으므로 대부분 비닐 우의를 입거나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시위는 서서히 난동으로 격화되었다.
오후 1시40분쯤 서울시경과 경기도청 소속 기동경찰 700여명이 나타나자 주민들은 더욱 흥분하여 투석으로 맞섰다. 오후 2시 광주경찰서 성남지서, 순찰차, 수진리 남문주유소 등이 불탔다. 빗속에서 쫓고 쫓기는 난투극은 계속되었다. 굶주린 채 핏발선 눈으로 경찰과 대치하던 주민들은 때마침 지니가던 참외 트럭에 달려들었다, 진흙탕 속에 샛노란 참외가 쏟아져 뒹굴었다. 순식간에 이들은 한 트럭분의 참외를 해치웠다.
오후 5시쯤 양시장이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무조건 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포 속의 데모는 6시간 만에 일단락되었다. 주민과 경찰 100여명이 부상했고, 2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결국 주민 22명이 구속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8월11일 곧바로 내무부는 광주 대단지를 ‘성남시’로 승격시키겠다고 발표하고, 양주군수를 초대 시장에 내정하여 독립된 지자체로 운영 관리토록 했다. 1인당 3.6㎏의 구호 밀가루 지급, 대단지 개발을 위한 공장 건설, 1일 3,000명의 취업 인원 확보, 상수도 건설, 경부고속도로 서초리 인터체인지를 잇는 도로 개통 등 후속대책도 나왔다.
이처럼 가슴아픈 과거를 가진 성남이 난개발이란 오명으로 평가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와서 성남이 구릉지며, 좁은 도로며, 지긋지긋한 주차란이며...
설명해봤자 그건 한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남의 과거는 난개발이란 오명을 받아 족합니다!!
문제는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모두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미래의 성남이십니다.
일단, 미래의 성남시도 분당과 같은 신도시의 깔끔한 면모를 갖추기가 힘들다는 점에서는
난개발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셔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이름모를 나홀로 아파트와 짝퉁 주상 복합의 건설 난립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속된다면,
성남은 자신이 가진 환산적인 지리적, 교통적인 입지의 장점을 다 놓치고 말 것입니다.
건설업자들의 손에 부를 넘겨주며, 성남은 다시 조잡한 나홀로 아파트들의 단지로...
다시 다른 이름의 난개발로 바뀔 기형적인 도시가 되고 말겠지요.
하지만!!!
난개발이 교통, 자연 환경(녹지, 공원, 하천), 교육 환경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무작위로 건설 허가를 내주어 과거 용인과 같은 형편없는 도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면,
성남의 미래는 결코 난개발과는 거리가 멉니다.
1. 교통
성남의 교통의 입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최고 수준입니다.
지하철 2개의 라인이 들어오는 수도권 도시는 흔치 않습니다.
게다가 연결되는 라인의 흐름을 보십시요.
8호선의 경우는 송파를 지나 잠실로 향합니다.
분당선의 경우는 2호선 선릉역과 3호선 교대역과 연결됩니다.
이 두개의 라인은 부(富)를 이끌어가는 라인입니다!!!
외곽 순환 도로를 따라서 연결되는 경부 - 중부 고속도로의 인접성,
향후 대한민국의 핵심 상업지역으로 테헤란로에서 길을 넘겨받을 송파대로를 따라
성남의 성남대로가 연결됩니다.
향후 송파 신도시와 맞물려 성남의 외곽도로는 당연히 변화가 예상되지만,
현재도 양재로, 강남으로 연결되는 황금라인이 약진로!!입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성남의 좁은 내부 도로들의 확장입니다.
공원로 - 음촌로 등 성남의 주요 도로들은 재개발과 더불어 확장하게 됩니다.
교통만을 보자면, 성남은 결코 난개발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성남의 교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 자연 환경
난개발이 원래 존재하던 천연의 자연 환경을 훼손하여,
인간의 삶과 직결된 주택과 도로 등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면
성남은 결코 난개발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성남에는 극히 녹지 공간이 부족합니다.
산마다 깎아서 집들을 세웠고,
하천마다 메워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남아있는 녹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남 재개발은 용인 등의 난개발과는 다릅니다.
동천-성복-상현-신봉 라인을 보십시다!!
아름다운 산들을 깎아서 삐쭉삐죽 아파트를 세워놓았습니다.
Skyline을 무시한 무계획적인 아파트 건립으로 사실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성남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훼손할 자연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야 옳겠지요.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은 자연 지대가 아닙니다.
빼곡한 구가옥을 허물어서 신개념 아파트로 뒤빠뀌게 됩니다.
조감도를 보면, 새로 건립되는 구역의 아파트 마다
소공원이며, 녹지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녹지가 아니었던 곳이 녹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중앙로를 따라서 수변로를 만듭니다.
청계천은 아니지만, 막혔던 물길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안되었던 녹지들은 공원화 합니다.
성남 제 1 공단의 공장 자리는 이제 최소 1만평 이상의 공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공장이 공원이 됩니다.
시에서도 나름대로 공원을 여기저기 만들어서 숨 쉴 곳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존재하고 있던 남한 산성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있던 산을 파괴하는 건설이 아닙니다.
탄철 주변을 아파트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안가던 버려진 하천을 이제는 사람들이 찾는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성남의 재개발은 난개발이 아닙니다!!!
3. 교육
요즘도 닥터 아파트에서는
용인 공세 지구의 대주 피오레에 관한 논쟁으로 뜨겁습니다.
핵심은 거품이냐 아니냐하는 것이죠.
저는 구토가 나오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신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 때문입니다.
어쨌든 2000여 세대가 들어올 공세 지구에는 아이들이 다닐만한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먼 곳으로 통학을 해야 합니다.
도로도 좁고, 대중 교통 수단도 없습니다.
학원도 없습니다.
그냥 아파트를 우선 지어놓고 학교도 지어달라고 용인시에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동호회 등에서 난리가 아닙니다.
10%의 계약금으로(미분양 났었죠. 거의 모든 평형에서...), 머니 게임을 하려는 자들의 작태입니다.
만약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해 줄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집만 짓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남은 난개발이 아닙니다.
성남에는(분당 포함)
유치원 114곳, 초등학교 59개교, 중학교 36개교, 고등학교 31개교, 특수학교 2개교가 존재합니다.
결코 사람들을 들여다 놓고, 향후에 교육은 알아서 하라는 식의 개발이 아닙니다.
아직 교육 여건이나 수준이 훌륭하다고 할 수 없지만,
용인을 보십시요!!
저는 직업이 학원 강사입니다.
5년전 즈음에 분당 오리역 근처의 학원에서 고등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성적이 가장 형편없었던 친구들이(물론 다들 착하고, 지금도 다 연락하고 지냅니다만... ^^*),
용인에서 다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 난개발 속에서 집을 장만한 사람들도 서울에서 전세를 살면 살았지,
용인까지 내려가서 자녀들을 가르칠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지금의 용인의 수준은 분당과 근접해 있습니다.
오히려 평준화가 되어있는 분당보다 수지고 등은 분당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분당에서 그쪽으로 전입해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미래의 도시입니다.
현재의 성남을 보고 미래를 판단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은
성남시의 재개발로 인해 성남의 인구는 지금보다 줄게 됩니다.
성남시는 용인처럼 무작정 인구 수만을 늘리는 그런 난개발이 아닙니다.
현재의 과포화 상태의 성남을
적정 수준으로 인구 밀도를 내려서
삶의 질을 높이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 입니다.
글을 쓰다보니 정신없이 흘러갔네요. ^^
성남의 미래 가치는
이미 여러번 언급 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단,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번 가격의 폭등은 성남의 미래 가치에 대한 상승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지역의 상승과 더불어 상승한 것입니다.
제 판단이 틀리지 않다면,
성남의 미래 가치에 대한 상승분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결과는 3년 후에... 그리고 5년 후에...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에 보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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