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28 23:49
http://blog.drapt.com/jkim92/3509821185634191854 
| [이영호의 부동산특강]청약가점제 제대로 알기 |
무주택가구주 우선공급은 폐지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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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가 9월부터 실시된다. 정확히는 9월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청약가점제는 아파트 당첨자를 추첨이 아닌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 등의 점수로 뽑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청약가점제 시행을 앞두고 예비 청약자들은 정확히 어떤 것이 신설되고 폐지되는 것이지 몰라 헷갈려 한다. 따라서 이번에 자세히 소개한다.
가점제 시행으로 없어지는 대표적 제도는 무주택가구주 우선공급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공공택지 내에서 분양되는 25.7평 이하 민영주택 중에서 75%는 무주택가구주에게 우선 공급됐다. 하지만 9월 이후부터는 25.7평 이하 주택(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민영주택)은 75%가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게 된다.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크게 일곱 가지 정도다. 첫째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주, 국가유공자와 유족, 장애인 등에게 공급되는 특별공급제다. 두 번째로 청약예금과 부금에 평형변경과 평형변경 후 청약자격도 그대로 인정된다. 청약저축의 청약예금 전환과 거주지 이전에 따른 예치금액 변경, 청약통장 가입자 명의변경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우선 공급제와 재당첨금지기간 등도 유지된다.
가점제 시행으로 조정되는 것도 있다.
먼저 유주택자의 1순위 인정범위가 조정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이 한 채 있어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지만 가점제 시행 이후에는 집이 하나 있으면 추첨제 주택에서만 1순위가 인정된다.
전매금지 기간도 일부 달라졌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25.7평 초과는 현재 5년간 전매가 금지되지만 9월부터는 7년 금지되며,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25.7평 이하와 초과는 등기 후 전매가 가능했지만 9월부터는 각각 7년과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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