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양도의 정의

88-1 양도의 정의
88-1-1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에 해당됨
법원에서 확정판결받은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에 관한 증여등기접수일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대물변제후 원소유자로부터 유상의 대가를 받고 당해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재일 46014-756, ’98.5.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88-1-2 잔금청산전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로서, 계약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매매대금의 청산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되었다가 매매대금의 청산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재일 46014-1435, ’98.7.29)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88-1-3 토지를 신탁법 등에 의해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상가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일 46014-83, ’99.1.14)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88-1-4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도시재개발법(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하 같음)의 관리처분계획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계획으로 보는 것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전 토지 및 건축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의 평가액(“분양기준액”에 해당함)이 권리면적의 추산액(“아파트분양가액”에 해당함)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일 46014-1298, ’99.7.2)
【소득세법 제88조】
88-1-5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을 인수한 경우 양도에 해당됨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말한다.
(재일 46014-1297, ’99.7.2)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88-1-6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 환원등기된 경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 소유자 명의로 다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본다.
(재일 46014-1305, ’99.7.5)
【소득세법 제88조】
88-1-7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재일 46014-1368, ’99.7.14)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88-1-8 상속등기 후 각 상속인 간에 지분변경하는 경우
법정상속 또는 협의상속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각 상속인간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시 증여추정)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재일 46014-1643, ’99.9.7)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88-1-9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확정된 경우 자산양도에 해당안됨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확정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재산 46014-179, 2000.2.17)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88-1-10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조합원과 시공회사 사이에 계약에 의하여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는 교환에 해당됨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조합원과 시공회사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로의 자산이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교환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접수일)이다.(재산 46014-203, 2000.2.21)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88-1-11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임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재산 46014-978, 2000.8.9)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88-1-12 양도당시 연접않는 2필지 이상의 공동소유토지를 각각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한다.(재산 46014-1012, 2000.8.18)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88-1-13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어음부도로 당초계약을 해지시 양도가 아님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 등 매매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의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다만,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일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결재되지 못하고 당초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재산 46014-1187, 2000.10.5)
【소득세법 제88조】
88-1-14 환매특약조건의 소유권이전으로 정산금 수수시 양도 여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 포함)은 환지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제도46014-10861, 2001.4.30)
【소득세법 제88조】
88-1-15 재산분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시 양도 여부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분할대상 부동산중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제도46014-12608, 2001.8.8)
【소득세법 제88조】

88-1-16 환지처분 및 공공사업용 토지양도 여부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발 후에 새로운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환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도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고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양도되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의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재재산46014-243, 2002.12.9)
【소득세법 제88조】
88-1-17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재재산46014-119, 2002.6.7)
【소득세법 제88조】
88-1-18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감면 적용시 양도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이란 같은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을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를 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서일46014-11614, 2002.12.2)
【소득세법 제8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88-1-19 자본감소에 따른 주식소각시 소득구분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한다(즉, 양도소득이 아님)
(서일46014-10563, 2003.5.6)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제17조】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89-1 농지의 교환ㆍ분합
89-1-1 국가소유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라도 법규정 이외에는 양도세 과세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하는 것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라도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 교환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재일 46014-1508, ’98.8.11)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89-2 1세대 1주택 일반
89-2-1 직장관계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기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 등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이때, 거주자의 세대원은 거주이전하면서 거주자는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의 거주이전이 실제는 이루어졌으면서 주민등록표 등본상으로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하여 그 진위여부를 가린다.(재일 46014-804, ’98.5.9)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89-2-2 해외이주후 부부가 이혼하여 각각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비과세 해당안됨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 후 부부가 이혼하여 각 세대가 1주택씩을 소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재일 46014-1437, ’98.7.29)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89-2-3 주택의 부수토지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2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의 부수토지가 한울타리내 2필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재일 46014-1965, ’98.10.13)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89-2-4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기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2002.3.30부터는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취득’이라 함은 유상취득 및 무상(증여)취득을 모두 말한다.
(재일 46014-2292, ’98.11.25)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89-2-5 건물이 멸실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의 경우 비과세 기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천재ㆍ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그 부수토지(멸실되기 전 주택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이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종전의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일 46014-107, ’99.1.19)
【소득세법 제89조】
89-2-6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기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가족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재일 46014-220, ’99.2.1)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89-2-7 1세대 1주택을 동일세대원간에 증여한 후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단한다.(재일 46014-391, ’99.2.26)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89-2-8 상속주택이 있는 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개정전)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재일 46014-886, ’99.5.11)
【소득세법 제89조】
89-2-9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면적계산 방법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안에 있는 주택(2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2필지 이상인 경우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 그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위의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재일 46014-1332, ’99.7.8)
【소득세법 제89조】
89-2-10 일시적인 2주택 소유중 구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에 1주택(이하 “구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구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구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세대원이 다른 주택(이하 “신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구주택을 소유하던 세대원이 사망으로 인하여 그 구주택이 동일세대원(신주택의 취득자 포함)에게 상속이 된 경우로서 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02.3.30이후는 1년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구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재일 46014-1598, ’99.8.24)
【소득세법 제89조】
89-2-11 2주택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1안〉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봄 (현행예규).
〈2안〉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
■ 심의결과 : 〈2안〉(예규변경) (재산46014-10135, 2002.11.22)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새로운 예규는 2002. 11. 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2002.11.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새로운 예규의 적용사례>
①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새로이 준공된 이후에 재건축하지 않은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례) o A주택 취득 : 1990. 7. 5
o B주택 취득 : 1991. 5. 12
o A주택 멸실 : 1999. 5. 12
o A주택 멸실후 준공 : 2001. 12. 28
o B주택 양도 : 2002. 11. 30
(문) 2002. 11. 30 양도한 B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새로운 예규적용시) : B주택은 과세대상임(비과세 배제)
②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당해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례) o A주택 취득 : 1990. 7. 5
o A주택 멸실 : 2001. 5. 12
o B주택 취득 : 2002. 2. 28
o A주택 멸실후 준공 : 2002. 11. 30
o 재건축한 A주택 양도 : 2002. 11. 30
(문) 2002. 12. 28 양도한 A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새로운 예규적용시) : 재건축한 A주택은 비과세대상임
89-2-12 1세대 3주택자가 순차로 2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이 모두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1주택 양도(과세)후 두 번째 주택 양도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비과세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1안〉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모두 과세(현행예규)
〈2안〉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해당하면 비과세(예규변경)
■ 심의결과 : 〈2안〉(예규변경)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
새로운 예규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새로운 예규의 적용사례>
① 1세대 3주택자가 2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례) o A주택 취득 : 1990. 7. 5
o B주택 취득 : 2002. 5. 30
o C주택 취득 : 2002. 6. 30
o B주택 선양도 : 2002. 9. 30(양도소득세 기과세됨)
o A주택 양도 : 2002. 12. 30
(문) 2002. 12. 30 양도한 A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새로운 예규적용시) : A주택은 비과세대상임
89-2-13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재일 46014-1618, ’99.8.31)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89-2-14 분양받아 해외이주한 후 분양금을 완불하고 취득한 아파트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된다.(재일 46014-1684, ’99.9.14)
【소득세법 제89조】

89-2-15 1세대 1주택 판정기준 및 1세대 개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2002.10.1부터 서울, 과천, 5대신도시 지역은 1년이상 거주 포함)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의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1세대”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재일 46014-1708, ’99.9.20)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89-2-16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범위
지번이 상이한 두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토지 등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로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지상에 정착된 건물의 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구역 밖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면적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재일 46014-1872, ’99.10.23)
【소득세법 제89조】
89-2-17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미등기된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수토지 소유자가 미등기된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할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재일 46014-2017, ’99.11.27)
【소득세법 제89조】
89-2-18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 됨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비거주자가 소유한 국내에 있는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구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재산 46014-117, 2000.1.31)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89-2-19 신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증여에 의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02.3.30부터는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02.10.1부터 서울, 과천, 5대신도시 지역은 1년이상 거주 포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재산 46014-148, 2000.2.10)
【소득세법 제89조】
89-2-20 동일세대원이 경매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재산 46014-461, 2000.4.17)
【소득세법 제89조】

89-2-21 비거주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해외이민으로 출국할 당시 재건축주택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재산 46014-611, 2000.5.22)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89-2-22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방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보유(02.10.1부터 서울, 과천, 5대신도시 지역은 1년이상 거주 포함)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일반건축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 46014-715, 2000.6.14)
【소득세법 제89조】
89-2-23 한울타리안에 2채 이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재산 46014-861, 2000.7.13)
【소득세법 제89조】
89-2-24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판정기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매각전 주택부분을 제외한 상가부분을 멸실한다 하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재산 46014-981, 2000.8.9)
【소득세법 제89조】
89-2-25 99년 신축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요건
1999.1.1∼1999.12.31 기간 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고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02.3.30부터는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1년이상 보유(02.10.1부터 서울, 과천, 5대신도시 지역은 1년이상 거주 포함)한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산 46014-1001, 2000.8.16; 서일46014-10695, 2002.5.22)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7항】
89-2-26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가등기한 기간은 제외함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02.10.1부터 서울, 과천, 5대신도시 지역은 1년이상 거주 포함)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볼 수 없다.
(재산 46014-1058, 2000.9.1)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89-2-27 주택등 일부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양도, 수용된 후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수용후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재산 46014-1264, 2000.10.20)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제154조】

89-2-28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
현행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동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일46014-11713, 2002.12.17)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89-2-29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 및 적용방법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03년 9월 30일)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서일46014-11458, 2002.11.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부칙 제3조(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

89-2-30 주택을 상가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양도일 현재 당해 건물이 상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46014-33, 2003.2.21)
【소득세법 제89조】

89-2-31 주거전용으로 이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판정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재재산46014-40, 2003.2.18)
【소득세법 제89조】

89-2-32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공사기간과 재개발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귀 조회문과 같이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한다. (서일46014-10423, 2003.4.3)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89-2-33 1세대 1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은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서일46014-11211, 2002.9.19)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89-2-34 수용일 이후 2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주택 양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고, 그 수용일 이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서일46014-10671, 2002.5.20)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89-2-35 2002.3.30 개정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질의서의 경우 2002.3.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3.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로서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2004.1.28)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6개월이 되는 날 (2004.7.15) 보다 빠르므로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는 2004.1.15.부터 2004.1.28.(대체주택 취득일 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서일46014-10488, 2002.4.15)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 관련부칙(2002.3.30개정)제3조】
<사례> 2001.1.16.에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2002.1.29.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89-2-36 비거주자가 재건축된 아파트 양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이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동 주택이 고급주택(03.1.1이후 고가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산46014-108, 2001.2.1)
【소득세법제89조】

89-2-3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여부
1세대 1주택인 자가 주택의 건물부분을 먼저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후 부수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된 경우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도46014-11792, 2001.7.3)
【소득세법 제89조】

89-2-38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의 취득일로 한다.(서일46014-10545, 2001.11.28)
【소득세법 제89조】

89-3 복합(겸용) 주택
89-3-1 하층은 상가, 상층은 주거용인 공동주택은 겸용주택에 해당안됨
하층은 상가(거주용 부분 포함)로 되어 있고 상층은 거주용으로 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이들은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접하거나 또는 상하층의 공동주택의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재일 46014-3003, ’97.12.23)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89-3-2 겸용주택에서 주택의 용도로 보는 기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같은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으로서,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재일 46014-1769, ’98.9.17)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89-3-3 겸용주택에서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의 부분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일 이후 양도일까지 3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재일 46014-276, ’99.2.10)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89-3-4 재건축한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복합건물을 멸실하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복합건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 전ㆍ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은 멸실전 주택부분의 부수토지 면적을 한도로 하여 전체 토지면적에 재건축 후 주택부분의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재일 46014-1999, ’99.11.22)
【소득세법 제89조】

89-4 상속주택
89-4-1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일 460149-1795, ’99.10.7)
【소득세법 제89조】
89-4-2 상속받은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거나 새로운 아파트를 완성하여 양도하는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재일 46014-1817, ’99.10.13)
【소득세법 제89조】
89-4-3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부수토지는 기존 비과세주택의 정착면적으로 판정한 범위내에 한함)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재일 46014-43, 2000.1.13)
【소득세법 제89조】
89-4-4 상속받은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기준
상속받은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주택으로서 비과세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피상속인이 종전 소유하였던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고 동 분양권을 무주택자가 상속받고, 분양권상태로 양도하거나 완성된 새로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재산 46014-319, 2000.3.14)
【소득세법 제89조】
89-4-5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고 또 다른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남아있는 2주택 중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상속주택이 재건축이 되는 경우 당해 재건축된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부수토지는 기존 상속주택의 정착면적으로 판정한 범위내에 한함)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재산 46014-339, 2000.3.18)
【소득세법 제89조】
89-4-6 재개발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입주권을 무주택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재산 46014-451, 2000.4.10)
【소득세법 제89조】
89-4-7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양도하는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다.
(재산 46014-478, 2000.4.19)
【소득세법 제89조】
89-4-8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이하 “종전주택”이라 함)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고, 위의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1998.4.1 이후 양도분은 2년 이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전주택이 법원의 경매로 1년(1998.4.1 이후 2년 이내)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재산 46014-1087, 2000.9.6)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89-4-9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2.1월에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개정전의 규정)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같음)을 상속받아 2003.3월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같은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그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서일46014-11123, 2003.8.2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89-4-10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서일46014-10087, 2003.1.2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89-4-11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2002.12.31.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함)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개정 전의 규정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단독주택 1채를 가진 피상속인(父)의 사망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子 3인(상속개시당시 1주택자임)이 당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당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전의 규정에서 정하는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만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서일46014-10268, 2003.3.7)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89-5 세대합가주택
89-5-1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02.3.30이후 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1년이상 거주 포함)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재일 46014-1709, ’99.9.20)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89-5-2 재건축중인 아파트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중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한 경우로서 혼인후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재산 46014-332, 2000.3.16)
【소득세법 제89조】
89-5-3 혼인한 날이라 함은 호적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한 날임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이 경우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이다.(재산 46014-1011, 2000.9.5)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89-5-4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위의 혼인으로 인하여 2002.9.30.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서일46014-11694, 2002.12.13)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89-5-5 대체취득중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또다시 노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서일46014-10523, 2002.4.23)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89-6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89-6-1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02.3.30이후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후부터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 이하 “사용검사등”이라 함)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등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다.
(재일 46014-1148, ’99.6.12)
【소득세법 제89조】
89-6-2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중 취득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이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02.10.1부터 서울, 과천, 5대신도시 주택은 1년이상 거주 포함)이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동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02.3.30부터는 1년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2000.4.4 이후 양도분부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되고, 03.4.14이후부터는 1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재일 46014-1198, ’98.7.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
89-6-3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재일 46014-1647, ’99.9.7)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89-6-4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하는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추가납부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이하 “재개발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위의 경우 건물면적의 증감에는 관계없으나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재산 46014-216, 2000.2.28)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89-6-5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개발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계산은 도시재개발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재산 46014-228, 2000.2.29)
【소득세법 제89조】
89-6-6 재건축사업완료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보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재산 46014-931, 2000.7.27)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89-6-7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이 멸실된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재산 46014-928, 2000.7.27)
【소득세법 제89조】
89-6-8 재건축중에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자(1세대 1주택자)가 그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을 양도한 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산 46014-1066, 2000.9.5)
【소득세법 제89조】
89-6-9 2주택중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산 46014-1370, 2000.11.17)
【소득세법 제89조】
89-6-10 이민후 양도한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더라도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서일46014-10711, 2003.6.2)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89-6-11 취득후 3년 안된 재건축입주권 비과세 여부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상기 규정 적용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 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처)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 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한다 (재산46014-183, 2003.6.5)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89-6-12 재건축중인 아파트입주권 매매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 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일46014-10046, 2001.8.31)
【소득세법 제89조】
89-6-13 상속받은 주택의 재개발조합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된 경우로서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동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서일46014-10157, 2001.9.13)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89-6-14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의 범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 포함)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제도46014-11754, 2001.6.27)
【 소득세법 제89조】

89-7 농어촌주택등
89-7-1 ‘귀농주택’으로 귀농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일반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 이하 같음)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귀농한 후 취득한 일반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재일 46014-1406, ’98.7.27)
【소득세법 제89조】
89-7-2 이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기준
이농인(어업을 떠난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다.(재일 46014-1499, ’99.8.7)
【소득세법 제89조】
89--7-3 귀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기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개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일 46014-1595, ’99.8.24)
【소득세법 제89조】
89-7-4 연고가 없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본적지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지에 소재하는 것을 말하며, 연고가 없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일 46014-1924, ’98.10.7)
【소득세법 제89조】
89-7-5 귀농주택에 있어서 연고지 판단 기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귀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로서 귀농주택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귀농주택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 상기의 “연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재일 46014-1761, ’99.9.30)
【소득세법 제89조】

89-8 농지의 대토
89-8-1 대토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적용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이 경우 종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당해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재재산 46014-33, ’98.1.26)
【소득세법 제89조】
89-8-2 공공사업에 수용된 후 나머지 대토농지를 3년내 양도하는 경우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 이내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대토한 1필지의 농지 일부가 위와 같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후 남은 나머지 농지를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새로운 농지 총면적-수용된 농지면적)/새로운 농지 총면적] 만큼에 해당하는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재일 46014-1480, ’98.8.7)
【소득세법 제89조】
89-8-3 ‘농지’의 범위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재일 46014-732, ’99.4.15)
【소득세법 제89조】
89-8-4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재일 46014-481, ’99.4.29)
【소득세법 제89조】
89-8-5 농지의 양도자와 새로운 농지의 취득자가 다른 경우 농지대토에 해당안됨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종전 농지의 양도자와 새로운 농지의 취득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재일 46014-1476, ’99.8.4)
【소득세법 제89조】
89-8-6 종전농지를 타인에게 임대, 대리 경작한 경우 대토농지가 아님
대토하는 농지요건은 종전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 양도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거나 대리경작하였다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재산 46014-317, 2000.3.14)
【소득세법 제89조】
89-8-7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일부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에도 그 일부 필지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 의한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다.(재산 46014-376, 2000.3.25)
【소득세법 제89조】
89-8-8 3년이상 경작한 경우에 일시휴경 대리경작 기간 등은 제외됨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이며,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 함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ㆍ대리경작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재산 46014-1287, 2000.10.25)
【소득세법 제89조】

89-9 고급주택 또는 고가주택
89-9-1 겸용주택의 고급주택의 판정기준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주택 등의 용도구분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한다. 따라서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판정시 겸용주택의 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재산 46014-302, 2000.3.11)
【소득세법 제89조】
89-9-2 공동소유한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전체를 기준으로, 1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또한, 1동의 건물이 각호로 구분등기되어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인 경우 1호의 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및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한다.(재산 46014-474, 2000.4.18)
【소득세법 제89조】
89-9-3 고급주택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02.9.30이전)
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2001. 1. 1이후 최초 양도분은 기준시가 4천만원 이상임)
가.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이 495㎡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②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③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재산 46014-1152, 2000.9.27)
【소득세법 제89조】
89-9-4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상가부분의 가액을 포함하여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면 상가부분도 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큰 복합건물(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춤)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실지 양도가액이 각각 주택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은 5억, 상가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은 4억인 경우, 주택으로 보는 상가부분(그 부수토지 포함)도 고가주택부분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서일46014-11114, 2003.8.20)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89-9-5 복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주택 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 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질의와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 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같은 규정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계산시 주택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을 제외하고 판정한다.
(서일46014-11115, 2003.8.20)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89-9-6 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과세 여부
2003.1.1.이후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으로서 당해 자산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은 같은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서일46014-10463, 2003.4.14)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제95조】
89-9-7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경우 고급주택의 기준
주택을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경우 거래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서일46014-10258, 2003.3.6)
【소득세법 제89조,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개정전) 제156조】

89-10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89-10-1 파산선고에 의해 처분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파산법에 의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을 매각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산46014-198, 2002.7.6)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91-1 미등기 양도자산
91-1-1 확정판결에 의해 취득한 토지 등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된다.
(재일 46014-546, ’99.3.17)
【소득세법 제91조】

91-1-2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하여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를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는 제3자 명의로 하고 실소유자는 가등기를 한 상태로 보유하던 중 그 실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등기상 명의는 제3자 명의로 그대로 둔 채 피상속인 명의의 가등기는 해제하고 상속인 명의로 다시 가등기를 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일 46014-989, ’99.5.25)
【소득세법 제91조】
91-1-3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배제함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다.(재일 46014-1331, ’99.7.8)
【소득세법 제91조】
91-1-4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됨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재일 46014-1886, ’99.10.27)
【소득세법 제91조】

91-1-5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취득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됨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 있는 토지를 같은법 제21조의 3에서 규정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재산 46014-768, 2000.6.27)
【소득세법 제91조】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94-1 토지ㆍ건물의 양도
94-1-1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하는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