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1 14:14
http://blog.drapt.com/jjs8981/4189501224566083495 
개발지구내 공유지분 주택 한사람만 이주자택지 공급
한국토지공사는 오는 11월 1일부터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구내 토지보상때 기존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 한 사람에게만 이주자택지를 공급키로 했다.
이는 이주자택지를 받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11월 1일 이후 택지개발 공람공고되는 사업지역에서 수용대상 주택 중 공유지분이 있는 주택은 대표자를 선정해야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토공은 현재 공람공고일 이전에 가옥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99㎡ 이상의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1필지의 택지 또는 아파트를 각각 지급하고 있다.
토공은 싼 가격의 이주자택지를 받기 위해 지분을 쪼개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공은 이번 조치로 택지의 특별분양을 노린 지분 쪼개기를 방지, 기존 이주자를 보호하고 보상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공은 다만 이미 공람공고가 난 사업지구에는 이 조치를 소급해 적용하지 않고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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