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24 10:56

http://blog.drapt.com/jjs8981/4189501187920563351

내년 부동산세제 개편…세금 줄일 방법 생겼다

[2007.08.23 18:35]

정부가 내년부터 배우자에게 주택 등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공제 대상금액을 현재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세제를 개편키로 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23일 파이낸셜뉴스가 국민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 의뢰해 2주택자가 배우자에게 1주택을 증여해 매각한 경우와 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지분 50%를 증여하고 팔았을 경우를 전제로 세금을 계산한 결과 50% 이상 절세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 5년 이내에 팔 경우 추가로 이월과세를 내야하므로 5년 이후 판다는 것을 가정해서다. 우선 1998년 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배우자와 50% 지분 분할을 하는 경우 절반 이상 절세효과가 있다. 내년 증여 시점에서 공시가격이 6억원인 경우 배우자에게 3억원을 증여하게 된다. 이를 5년 후인 2013년 8억원에 양도한다면 이 부부는 세금을 총 809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증여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2013년 팔 경우 1671만원을 내야 한다. 다주택자가 주택 1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절세효과는 더욱 크다. 6억원짜리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5년 뒤 이를 매각할 경우 부부합산 과세 기준에 따라 여전히 중과규정을 적용받아 50∼60%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증여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과세되므로 매매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나눌 경우 누진세율 구조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개별 사례별로 차이가 크겠지만 절반 이상 절세 효과를 보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우자와 재산 분할을 통한 이같은 방법을 상가나 토지 등에 적용한다면 절세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원 세무사는 “향후 증여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부부간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해 증여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배우자 간 증여할 때 증여공제 기준은 10년간 6억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더 받기 위한 세테크는 이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된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할 때 10%, 5년 이상은 15%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30% 공제했다. 그래서 10년을 채웠는지, 못 채웠는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차이가 컸다. 따라서 일부러 세테크를 위해 몇 년을 더 버티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2008년 이후에는 3년 보유하면 10%, 4년은 12%, 5년은 15%, 6년은 18% 등으로 매년 3%씩 공제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제방식이 합리화된다. 따라서 장기보유를 하되 특정 기간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