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 닥터아파트 블로그

2007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부동산세법

2007-06-14 01:21

http://blog.drapt.com/jiw189/1111171181751672513

2007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 세대의 범위(2006년 신설)

￭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형제자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는 동일세대임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다음의 별거하는 독립된 생계유지자는 각각 1세대로 간주

-민법상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는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예외적으로 미성년자는 제외하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인정)

￭ 합가주택:혼인 또는 60세이상(女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혼인(합가)한 날부터 2년간은 세대합산 유예하므로 혼인 또는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봄

- 혼인(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간주

※2007년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원/월)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 납세의무자(2006년 개정)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세대의 세대원 중 주택이나 토지별로 각각 그 합계액이 가장 큰 자, 합계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 자, 다만, 법인(단체,종중 등 포함)은 법인별 합산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법인

-개인의 나머지 세대원은 소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 별도합산토지:인별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40억을 초과하는 자

☞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

-세대별 합산과세: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는 세대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2006년 개정)

* 단, 법인(기타단체 등)은 인별로 합산

-인별 합산과세:별도합산토지는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 세 대 상		과세 기준금액	적 용 비 율
주 택		주택공시가격 6억원	80% (2008년 90%, 2009년부터 100%)
토 지	종합합산토지	토지공시가격 3억원	80% (2008년 90%, 2009년부터 100%)
	별도합산토지	토지공시가격 40억원	60% (2015년까지 매년 5%p씩 증가)
	서비스업 등 별도합산토지	토지공시가격 200억원	60% (2009년까지 매년 5%p씩 증가)

￭ 과세대상 구분

과세대상		참 고 법 령
주 택		주택법§ 2, 지방세법시행령 § 131 ․§ 133 ․§ 140
토 지	종합합산	지방세법 § 182(별도합산토지 및 분리과세토지 외 전부)
	별도합산	지방세법시행령§ 131의2
	분리과세	지방세법시행령§ 132

￭ 부동산 유형별 참고 법령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주 택 분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6억

￭ 종합합산토지분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3억

￭ 별도합산토지분(서비스업 등 제외) =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40억

￭ 별도합산토지분(서비스업 등) =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200억

→ 2007년 조특법 신설, 2009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

※ 서비스업 등 :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8개 업종)

【감면이 있는 경우】

- 주 택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6억]

- 종합합산토지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3억]

- 별도합산토지 : [인 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40억(또는 200억)]

☞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

￭ 주택분

산출세액=(주택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80% - 법정공제세액

* 법정공제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과세기준 6억초과분 재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주택별로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

주택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재산세 산출세액전종부세) - (전년재산세․종부세 × 300%)

* 산출세액전종부세=(주택분 과표× 세율-누진공제)× 80%-공제할 재산세액

￭ 종합합산토지분

산출세액=(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80% - 법정공제세액

* 법정공제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과세기준 3억초과분 재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종합합산토지분으로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

토지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 (재산세 산출세액전종부세) - (전년재산세․종부세 × 300%)

* 산출세액전종부세=(종합분 과표× 세율-누진공제)× 80%-공제할 재산세액

￭ 별도합산토지분(서비스업 등 제외 - 기타용토지, 2007년 개정)

산출세액=(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60% - 법정공제세액

* 법정공제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기타용토지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공제할 재산세액=별도합산토지분으로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과세기준 40억초과분 재산세액

기타용토지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 (재산세 산출세액전종부세) - (전년재산세․종부세 × 150%)

* 산출세액전종부세=(별도분 과표× 세율-누진공제)× 60%-공제할 재산세액

￭ 부동산 유형별 참고 법령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주 택 분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6억

￭ 종합합산토지분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3억

￭ 별도합산토지분(서비스업 등 제외) =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40억

￭ 별도합산토지분(서비스업 등) =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200억

→ 2007년 조특법 신설, 2009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

※ 서비스업 등 :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8개 업종)

【감면이 있는 경우】

- 주 택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6억]

- 종합합산토지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3억]

- 별도합산토지 : [인 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40억(또는 200억)]

☞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

￭ 주택분

산출세액=(주택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80% - 법정공제세액

* 법정공제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과세기준 6억초과분 재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주택별로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

주택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재산세 산출세액전종부세) - (전년재산세․종부세 × 300%)

* 산출세액전종부세=(주택분 과표× 세율-누진공제)× 80%-공제할 재산세액

￭ 종합합산토지분

산출세액=(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80% - 법정공제세액

* 법정공제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과세기준 3억초과분 재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종합합산토지분으로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

토지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 (재산세 산출세액전종부세) - (전년재산세․종부세 × 300%)

* 산출세액전종부세=(종합분 과표× 세율-누진공제)× 80%-공제할 재산세액

￭ 별도합산토지분(서비스업 등 제외 - 기타용토지, 2007년 개정)

산출세액=(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60% - 법정공제세액

* 법정공제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기타용토지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공제할 재산세액=별도합산토지분으로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과세기준 40억초과분 재산세액

기타용토지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 (재산세 산출세액전종부세) - (전년재산세․종부세 × 150%)

* 산출세액전종부세=(별도분 과표× 세율-누진공제)× 60%-공제할 재산세액

￭ 별도합산토지분(서비스업 등, 2007년 신설)

산출세액=(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단일세율(0.8%)) × 60% - 법정공제세액

* 법정공제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

서비스업용토지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공제할 재산세액 =별도합산토지분으로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과세기준 200억초과분 재산세액

서비스업용토지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 (재산세 산출세액전종부세) - (전년재산세․종부세 × 150%)

* 산출세액전종부세=(별도분 과표× 세율-누진공제)× 60%-공제할 재산세액

￭ 장기임대주택(종부세법 시행령 § 3 )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필수(다가구 또는 다가구와 그 밖의 주택 소유자로 호수요건 미달로 임대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요함)

주택 종류	주거전용면적	주택가격	주택수	임대기간	지역
건설임대주택	149㎡이하	6억원이하	2호이상	5년이상	동일시․도
매입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	3억원이하	5호이상	10년이상	동일시․도
기존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	3억원이하	2호이상	5년이상	전국

￭ 기타주택(종부세법 시행령 § 4 )

-기숙사 : 학교,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 미분양주택:주택신축판매업자(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으로 다음 기간별로 적용(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미분양기간별 적용 구분		합산배제년도
미분양기간별 적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04. 6. 2. ~ '05. 6. 1. 이전	○	×	×
	'05. 6. 2. ~ '06. 6. 1. 이전	○	○	×
	'06. 6. 2. ~ '07. 6. 1. 이전	○	○	○

- 가정보육시설용 주택:07.06.01.까지 자치단체장 인가 및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부여받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정기신고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07년도는 12월 17일까지)

￭ 물납: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초과시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중에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물납신청

￭ 분납: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초과시 그 초과금액 또는 2천만원초과시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 분납가능

☞ 2007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60억이하	0.6%	-
960억이하	1%	6,400만원
960억초과	1.6%	6억4,000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이하	1%	-
14억이하	1.5%	150만원
94억이하	2%	850만원
94억초과	3%	1억250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7억이하	1%	-
97억이하	2%	1,700만원
97억초과	4%	2억1,100만원

￭ 주택 ￭ 종합합산 ￭ 별도합산(서비스업 등 제외)

￭ 별도합산(서비스업 등) : 공시가격 200억 초과분 0.8%(단일세율, 금년부터 3년간 한시 적용)

☞ 2007년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4천만이하	0.15%	-
1억이하	0.3%	6만원
1억초과	0.5%	26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이하	0.2%	-
10억이하	0.3%	20만원
10억초과	0.4%	120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5천만이하	0.2%	-
1억이하	0.3%	5만원
1억초과	0.5%	25만원

￭ 주택(과표적용률 50%) ￭ 종합합산(과표적용률 60%) ￭ 별도합산(과표적용률 60%)

※ 주택은 2008년 과표적용률이 55%(이후 매년 5%씩 증가), 종합합산, 별도합산 매년 5%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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