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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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닥터아파트 > 전문가 리포트

원문출처 : http://www.drapt.com/blog/index.htm?page_name=cont_view&menu_key=12&item=M01&uid=59214

올해 분양시장의 화두로 떠오르는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물량이 총 2만7천2백72가구로 확정됐습니다.

3월에는 총 9천4백20가구(분양 5천8백44가구, 임대 3천5백76가구)가 8월에 8천8백52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3월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분양과 임대아파트만이 공급되지만, 8월에는 전․월세형 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청약시 체크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 12월 29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개정안이 입법예고 돼 2월말 공포예정이기 때문에 판교분양을 바로 앞두고 청약제도의 변경사항도 있어 어느 때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닥터아파트가 판교신도시 청약순위별 자격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 지역 우선순위

판교신도시의 경우, 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성남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약통장가입자는 지역 우선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평형이나 공급형태에 관계없이 전체물량의 30%를 지역우선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전용면적 25.7평 이하, 25.7평 초과 모두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민간임대, 국민임대 등도 모두 전체 물량의 30%가 지역 우선순위로 배정됩니다.

물론 아파트 외 주상복합, 연립 등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판교에 청약하는 모든 단지는 성남시 거주자가 가장 우선시 됩니다.

2.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

투기과열지구에서 원가연동제(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중 40%는 4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최우선적으로 청약기회가 주어집니다.

자격은 청약1순위 대상이면서 4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 가구주는 해당되는 날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며, 가구주로 인정되는 기간은 가구별 주민등록표상에 가구주로 등재돼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사망이나, 결혼, 이혼 등으로 가구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가구주의 기간을 변경 후 가구주의 인정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무주택 가구주는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하며,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라도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20㎡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이나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 가구주로 봅니다.

또한 가구원 전원이 10년 동안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혹 주민등록상의 가구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한 적이 있는 가구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가구를 분리시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3.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

투기과열지구에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중 35%는 3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적인 청약기회가 제공됩니다.

물론 원가연동제 주택은 무주택 우선 공급물량이 75%를 차지해 40세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인 경우에는 2번에 걸쳐 우선 청약을 할 수 있는 셈.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와 조건은 동일하며, 다만, 나이와 무주택기간이 35세와 5년 이상이라는 점만 틀립니다.

4. 청약 1순위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에게 1순위 청약기회에 주어집니다.

그러나 판교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가구가 속한 경우나,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 중 가구주가 아닌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 속한 자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당첨자라 함은 지역에 관계없이 청약해서 당첨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공급신청 자체가 무효로 된 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당첨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1,2,3순위로 청약해서 당첨된 자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첨자로 보며, 미분양된 아파트를 선착순 계약하거나, 국민임대아파트에 당첨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상단의 자격조건에 맞지 않는 가구원이 있을 때에는 입주자모집공전까지 가구분리를 시켜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5. 기타

지난 2005년 12월 15일 입법예고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안을 살펴보면, 원가연동제 주택 당첨가구에 대해 1가구가 2주택 이상의 당첨이 되는 경우, 그 중 1주택만 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부부가 각각 당첨된 경우 각각 유효했으나, 상기법이 개정되는 2006년 2월말 이후에는 부부가 각각 당첨됐다하더라도, 그 중 1주택만 계약할 수 있으며, 부부가 가구 분리를 해도 동일 가구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당첨자는 당첨사실에서 제외하고, 청약통장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아예, 청약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부 동시 청약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05년 12월 29일 입법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안을 살펴보면, 8월에 공급되는 전․월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돼 있습니다.

전․월세형 임대주택의 경우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청약 1순위자로서 무주택 가구주인자가, 2순위는 무주택 가구주인자,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무주택 가구주만을 조건으로 할 예정입니다.

판교신도시는 당첨이 되더라도 과밀억제권역으로 분양아파트의 경우 5년 또는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재당첨 제한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르면 6월부터 청약제도가 개선돼 공공택지내 중소형 평형은 모두 무주택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가구주 나이, 구성원수, 무주택기간을 고려해 가점제 등을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청약에 있어 투기적인 요소는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 청약순위 비고 지역우선순위 2001.12.16 이전부터 성남시 거주 평형, 공급 관계없이 전체 물량의 30% 우선 배정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하만 대상 공유지분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간주 (20㎡이하 주택소유, 무허가건물은 제외) 1순위 과거 5년간 당첨자제외(3순위청약자 포함, 미분양선착순계약은 제외) 2002.09.05 이후 통장가입자 중 가구주가 아닌자 세대원 전원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등은 1순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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