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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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닥터아파트 > 회원노트

원문출처 : http://www.drapt.com/know/index.htm?page_name=column_view&menu_key=10&uid=27958

규제 풀어 리모델링 활성화해야

먼저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완화돼야 한다. 현행 20년은 기존의 재건축 가능연한을 그대로 받아온 것으로써 리모델링 활성화를 막는 가장 큰 제약요인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내부 마감이나 배관 설비의 최장 내구연한은 15년 이내다. 따라서 아파트 리모델링 기준연한도 이에 맞춰 15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0년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불가피하게 보수, 수선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나중에 리모델링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둘째,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를 적립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특별수선충당금으로는 부족하다. 리모델링에 대한 금융기관 융자의 범위와 한도도 완화돼야 한다.

셋째,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하며,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한 해석도 명쾌하지 않다. 리모델링의 경우 가구 수가 늘지 않아 교통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주차장이 확충되어 주변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면이 있으나 행정기관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넷째, 리모델링 시행 후 부과되는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등 조세에 관한 사항도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 현재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증축범위 30% 이내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토록 하고 있으나 국민주택규모 이상이라도 완전 면제는 아니라도 현행 10%를 3~5%로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 취·등록세도 낮춰야 한다.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그 이상의 조치도 가능하다.

다섯째, 동의율도 현재의 5분의 4(80%)에서 3분의 2로 낮춰야 한다.

여섯째, 건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강화하되 복층 세대, 신평면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외벽 문제, 층고 등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아파트 시공사들은 이미 세계 최고의 시공 수준에 올라 있으며, 건물 안전을 도외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도 않는다. 안전성 확보와 시공사의 창의력이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평면 구성이 가능해진다면 리모델링 시장은 활성화할 것이며 재건축·재개발 투기 바람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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