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TK공항 공자금 활용 정부와 조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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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10:26:44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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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한도 제한 풀어

“땅 담보 불량채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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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건설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면담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공자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라고 정책실장에게 지시했고 실무진에서 조정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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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안부는 채무계상을 면제하는 조항보다는 지방채 한도 제한을 풀어주기로 실무진에서 조율이 됐다”며 “같은 사례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강원도에 풀어준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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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홍 시장은 “채무 계상 면제 부분은 재정위기 단체 지정 여부하고 관련이 있는데 만약 공자금을 지원을 받게 되면 당연히 불량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위기 단체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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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자금 문제는 지난번 대통령하고 면담할 때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부산(가덕동 신공항)은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는데 대구경북신공항은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해서 되겠나라고 했다”며 “공자금만 빌려주면 대구시가 수행할 수 있겠다고 보고 국가재정사업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해 실무진 조율이 끝났으나 아직 내각까지 넘어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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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가덕도 신공항은 국민세금인 국가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TK신공항은 대구시가 책임지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정부 예산을 단지 빌려달라는 것이고 빌려주면 210만평의 담보가 있기 때문에 불량 채권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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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부산은 국가 재정사업을 하는데 대구는 공자금도 못 빌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그런 식으로 정부 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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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공자기금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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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은 이를 위해 “윤재옥 의원이 추가로 공자금 확보방안을 명시하는 TK신공항법 개정안을 발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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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권의 공자금을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공자금을 1차 가져온다고 해도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또 바뀔 수가 있어 이번에 3차 개정안을 윤재옥 의원하고 협의해서 낼 때 공자금 확보 방안을 법 개정안에 명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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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9월 민관공동SPC(특수목적 법인)설립 방식으로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했으나 장기적인 고금리 지속에 따른 사업여건악화,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민간사업자 공모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의 공자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바꿔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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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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