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제대로 가고 있는가? -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의성·청송·영덕·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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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건설 사업이 표류하고 있어 시·도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 1년여 간 매달려온 SPC(민관공동개발 특수목적법인) 구성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최종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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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이제와서 ‘기부대양여’라는 사업방식을 바꾸어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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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가 신공항의 화물터미널 위치 문제도 타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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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터미널 위치에 대해 국토부, 국방부, 경북도, 의성군 간의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어렵게 실마리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성군민들의 서측안 주장을 ‘이익집단의 억지와 떼쓰기’로 매도하며, 이전 대상지를 옮기는 ‘플랜B’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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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명한 것은 관련 법률과 주민투표에 따라 결정되어 법률에 명시된 이전대상지를 대구시 임의로 변경하는 ‘플랜B’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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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의성군이 주장하는 화물터미널 서측안은 민간투자로 조성될 항공물류단지와 항공정비산업단지의 확장성·경제성·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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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국토부는 당장의 비용과 군 작전성을 들어 동측안을 받아들일 것을 종용하고 있다. 동·서측안의 화물터미널 조성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경북도의 계산이 거의 2000억 가까이 차이가 나며, 양측은 서로 상대측이 제시한 위치가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이어서 교차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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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군작전성 문제는 국회와 국방부 간에 수차례 소통한 결과, 국방부(공군)는 ‘동측안이 작전여건상 유리하지만 서측안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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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느닷없는 대구시장의 ‘떼쓰기’, ‘플랜B’ 발언은 대구시의 SPC 미구성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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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는 사업표류의 책임 공방을 떠나 TK신공항 이전사업이 당초 왜 추진되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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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은 대구 시민들의 항공기 소음문제 해결과 후적지 개발을 통한 ‘대구 발전’을 위해 시작되었다. 경북도 역시 소음을 떠안고 군위군을 대구시에 떼주면서까지 공항유치에 나선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다. 그렇다면, 해결 방향은 자명하다. 신공항 건설은 대구와 경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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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분석에 따르면, 사업방식에 따른 금융비용만 14조8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까지로 추산된다. 이러한 천문학적 금액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장의 1000억~2000억원의 화물터미널 건설 비용의 과다를 따지면서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적자금을 지원받든, SPC 구성을 공동으로 추진하든 신공항 이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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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화물터미널은 장래 항공물류 허브 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확장성과 발전성이 있는 입지를 선택하여 국토부와 국방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설득에 함께 나서서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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