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기분양 논란’ 수원권선지구, 결국 행정심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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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 현산 이어 수원시 소송전

상업용지→오피스텔로 바꾼 지구단위계획안에 불만

입주민 "사업적정성 따질 것"..수원시 "이행력 확보 차원"

등록 2021-07-21 오전 10:52:07

수정 2021-07-21 오전 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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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HDC현대산업개발(HDC)을 상대로 ‘사기분양’ 소송을 제기한 경기도 수원 권선지구 내 아파트 입주민 단체가 이번에는 수원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최근 수원시가 변경·고시한 수원 권선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입주민 주거환경 피해와 수원시가 HDC로부터 받기로 한 기부채납의 적정성 등을 따져보겠단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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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권선지구 내 아파트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내달 중 수원시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부당 처분으로 국민들이 권리·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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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일대에 99만3000㎡ 규모로 조성된 권선지구는 수원시 최초의 민간도시개발 사업으로, 아파트와 주상복합, 테마 쇼핑몰, 복합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건설이 추진됐다. 시행부터 시공까지 HDC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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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원권선지구는 2011년 수원아이파크시티 아파트가 건설돼 분양을 시작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7개 단지에 7000여가구만 입주했을 뿐 상업·판매시설용지 등은 개발되지 않은 채 유휴부지로 남아 있는 상태다. HDC 측이 분양 당시 홍보한 것과 달리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추가 개발을 보류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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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발이 10년 넘게 지연되자 수원시는 최근 HDC가 제출한 수정 계획안을 받아들여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상업·판매시설 용지에는 공동주택,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된다. 이밖에 기타용지와 도시기반시설 용지 등은 매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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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 이익금으로 권선지구에 ‘미래형통합학교’인 학교 복합화 시설을 지어 기부채납 하도록 HDC과 합의했다. 이 시설의 추정건립비는 27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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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권선지구 내 아파트 주민들은 이를 놓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쇼핑몰·편의시설 등이 들어선다는 분양 광고를 보고 입주했는데 이제와서 그 자리에 주거용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고 나머지 용지를 매각하는 것은 ‘사기분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달 HDC를 상대로 원안개발을 촉구하며 수원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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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내달 중으로는 수원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개발계획 변경으로 주민들이 입게 될 교통, 교육, 환경적 피해가 커졌다”며 “더군다나 수원시는 미래형통합학교 복합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기로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 미래형통합학교는 당초 수원시가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기로 했던 것으로 주민들은 시 측에 보건소와 동사무소,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묵살 당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해 적정성 등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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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수원시는 “그간 계획대로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은 것”이라며 “사업성을 높이면서 이행력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 오피스텔을 허용했지만, 이때도 건물 전체 연면적의 20~30% 이상은 주민들이 원하는 판매시설, 근린생활 시설을 짓도록 했다”며 “교육, 환경 영향평가 등도 모두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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