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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 대축제] “사회통합 주거 성공의 열쇠는 ‘경기도형 데이터구축’” |* 경기도

2020-06-28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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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 대축제] “사회통합 주거 성공의 열쇠는 ‘경기도형 데이터구축’”

이광희 기자 khlee@kyeonggi.com

송고시간 2020. 06. 26 17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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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0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에서 김영준 도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통합을 위한 경기도형 주거유형에 대한 정책토론회'란 주제로 개최됐다. 윤원규기자

경기도가 사회통합을 위한 주거 커뮤니티를 만들려면 수요자 니즈를 파악하는 데이터 구축과 실증공간을 활용한 사회실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6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2020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사회통합을 위한 경기도형 주거유형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인 ‘e끌림’에서 함께 생중계된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배수문 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과천)과 전문가 등 관계자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김나영 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입법전문위원이 맡았다.

먼저 윤진영 협성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사람을 향한 공간정책 실현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윤진영 교수는 ‘수직 고립’ 상태의 현대 아파트 구조를 ‘수평 교류’ 구조로 전환하면 공동체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윤 교수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경기도에서 실증공간을 마련해 적극적인 사회실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도입된 공간에 테마를 적용, 경기도만의 특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어 도의회 김영준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광명1)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과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현철 ㈜유라이징 도시공간컨설팅 상무,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현철 상무는 주제발표자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구조의 변화 필요성을 공감하며 ‘경기도형 데이터구축사업’을 대안으로 내놨다. 김현철 상무는 “그동안 공동주택과 관련된 이슈는 건설사가 주도하는 방식이었다. 수요자의 니즈를 수집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며 “경기도에서 주민들의 주거지 욕구와 관련한 데이터를 축적ㆍ분석해 이를 반영한다면 누구나 들어가 살고 싶은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주거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커뮤니티 주거공간의 조성뿐 아니라 차후 관리차원에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법률ㆍ제도의 정비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선미 회장은 “현재도 1층의 공동 시설 및 옥상 공간을 둘러싸고 입주자 간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쓰지 않았는데 왜 관리비를 내야 하는지 등의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는 것이 그 이유다”라며 “관리를 둘러싸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법령이 명확하게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영선 책임연구원은 “우리 사회에서 주거 커뮤니티의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를 살펴보는 게 우선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1인 가구가 급속도로 확산하며 전통적인 가족안전망이 해체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선 이들이 불안감을 없앨 수 있도록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통찰하고 이들에게 주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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