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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 |-화성,평택,기타

2010-11-0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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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
 
기사입력 2010-11-01 13:16:4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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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조합은 최근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현재까지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인데, 위와 같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여전히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가지는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의무를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7조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도시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의 가장 주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형평의 원칙상 그에 대응하는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즉 사업비·청산금 등의 비용납부의무, 철거 이주 및 신탁등기 의무 등도 면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때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관계가 성립되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이자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과 마찬가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입니다.

요컨대 현금청산대상자는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만이 있고, 조합원으로서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평의 원칙상 현금청산대상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재건축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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