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확대에도 DSR 규제 걸림돌 '대출한도'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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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29 19:45수정 2022-11-29 20:19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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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기 신도시 분당 시가지 전경. 기사와 관련없음.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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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해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카드에도 한파가 닥친 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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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및 주택 처분을 전제로 1주택자의 LTV가 50%로 일괄 적용된다. 그나마도 경기도는 이미 지난 14일 성남 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무주택자의 경우 LTV 70%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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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지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장 분위기가 너무 얼어붙어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이 이뤄진 지 2주가 된 시점에도 시장 반응은 미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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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주택자 50% 일괄 적용

경기 일부 제외 대부분 규제지역해제

무주택자 70%에도… 매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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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경기도의 주간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2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점을 기록했다. 지난 14일 기준 72.8이 역대 최저치였는데, 이를 1주일 만에 경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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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 사이의 점수로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를 해제해도 시장에선 매수심리가 살아나기는 커녕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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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요인 중 하나로 DSR 규제가 꼽힌다.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소득에 비례해 대출을 실행한다. 지난 7월부터 적용된 DSR 규제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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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매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소득이 늘지 않으면 대출을 더이상 받을 수 없는 것이다. LTV 완화 효과 등이 주택 구매 심리를 자극하지 못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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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 주택을 구매할까 생각해도 DSR 규제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소용이 없다. 규제 완화 시늉만 하는 격으로, 현금 부자만 매매는 물론 청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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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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