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LH 신임 사장 "조직 환골탈태·부동산 안정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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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1.04.26 11:39 기사입력 2021.04.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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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非부동산 출신 수장, 부동산 투기·탈세 전문가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및 실수요자 보호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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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조직의 환골탈태는 물론 지속가능한 개혁방안 마련에 총력을 쏟겠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행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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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새 수장 자리에 오른 김현준 신임 사장(사진)이 26일 공식 업무를 시작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작년 12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LH를 이끈 변창흠 전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지 4개월 만이다.

특히 그는 LH가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병해 통합 출범한 이후 첫 ‘비부동산’ 출신 수장이다. 실제로 현대건설 사장을 지냈던 이지송 초대 사장을 비롯해 이재영, 박상우 등 역대 LH 사장은 모두 건설 및 국토 관련 업계나 고위공직자 출신이었다. 최단기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직전 변 사장 역시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출신에 SH공사 사장까지 역임한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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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세청장으로 부동산 투기, 탈세 업무 등을 주로 다루는 조사국에서 잔뼈가 굵은 김 사장은 대통령 비서실 공직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에도 파견돼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데 일조한 사정(司正)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현 시점에서 LH에 필요한 리더십이 부동산·주택 분야의 전문가라기보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개혁을 이룰 적임자라는 점에서 강한 리더십을 갖춘 김 사장을 낙점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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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김현준 신임 사장은 LH 임직원 부동산거래 신고·등록 및 검증시스템 구축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서 수행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 투기근절 및 실수요자 보호에 조직 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1968년생인 김 전 국세청장은 최연소 국세청장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국세청장 재임 기간 2만명 규모의 거대 조직을 운영하면서 투기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았다.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조직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만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고삐를 바짝 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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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부는 LH 임직원에 대해서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는 등 내부통제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LH 사태 관련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투기 예방, 적발, 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 4가지 부분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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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토 중인 LH의 기능 조정과 관련해서도 김 사장은 투기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LH를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도록 혁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H의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토지개발, 도시개발 등 핵심 기능은 남겨두고 주거복지나 주택 건설 등 다른 기능이 분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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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년 대선까지 보장된 임기가 1년밖에 안 되는 점은 걸림돌이다. LH의 성공적 쇄신은 물론, 주택분야 전문성이 없는 만큼 현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공공주도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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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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