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안정, 공공개발, LH수습…노형욱 후보자 앞에 놓인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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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1.04.17 22:05 기사입력 2021.04.1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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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출신, 국무조정실장 지내

주택공급 분야와는 동떨어진 경력

다만 갈등조정, 행정력 뛰어나단 평가

2·4대책 후속조치, 집값안정 최우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지난해 4월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문재인 정부 세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부동산 분야 전문가는 아닌만큼 다소 의외의 인선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현 정부의 기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데다 행정력과 갈등 조정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기존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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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개각에서 신임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노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인한 LH 등 산하기관의 혼란을 수습하고 기존 공급대책을 실행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앞선 대책들을 통해 도입한 공공재개발·재건축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을 성공시키는 게 우선 과제다.

국토부는 최근 공공재개발·재건축과 도심 복합개발 등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주택공급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이달에도 약 11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2차 신규택지를 공개할 계획이고, 다음달에는 도심 복합개발 3차 후보지를 발표한다. 7월에는 전체 후보지 중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한 입지를 중심으로 예정지구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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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민간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공공 개발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정부로서는 최대한 빨리 성공 사례를 만들어 집값안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노 내정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2·4 대책 후속 법안들의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만큼 법안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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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의 주축인 LH의 혼란 수습도 주요 과제다. LH는 지난해 12월 변 장관이 국토부로 자리를 옮긴 이후 4개월째 사장 자리가 공석이다. 광명시흥지구 등 땅 투기 의혹으로 다수의 직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투기 논란 이후 아직 LH 조직 개편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을 줄이고 6월 본격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도 안착시켜야 한다.

일단 업계에서는 기재부 경제관료 출신이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에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노 내정자는 광주제일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이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재정 분야를 주로 거쳤다. 전임인 변창흠 장관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LH 사장을 지낸 주택공급 전문가였던 것과 비교하면 부동산과 다소 동떨어진 경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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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이번 개각에 대해 '정작 필요한 정책 기조 전환은 없고 한 순간 국면 전환을 위한 인물 교체'라고 지적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LH 사태로 불명예 퇴진한 변 전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노 전 국무조정실장은 '김현미 시즌2'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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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 내정자가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에서 실장을 맡았고 행정력과 친화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민감한 부동산 대책들을 잘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그는 기재부 재정관리관으로 일하면서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임금피크제 등 굵직한 공공부문 구조개혁 대책을 이끌었다. 노 내정자는 취임 직후 국토부 기자단에 '국토부 소관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다'며 '주거안정과 투기근절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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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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